정부의 예산 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심화
시중노임단가 적용 정부지침, 지키는 곳 극소수
    2015년 05월 14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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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산 통제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처우가 심화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정책을 수반할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고 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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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공운수노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100%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약속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없었다. 오히려 2010년에 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1만 명이나 증가했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며 이를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노동현장에서 임금, 복리후생 등 정규직과 상당한 처우차별을 겪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밥값,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있고, 이조차도 일관되지 못하고 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일례로 기획재정부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8%밖에 되지 않는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또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는 기관은 극소수다.

이렇듯 기관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과 ‘시중노임단가 적용’이라는 간단한 지침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다. 처우차별을 개선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외려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비정규직과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급식비 예산 등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무기계약직 급여 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없애기도 했다.

노조는 “각 기관들은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예산이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오히려 정부를 책망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정부 지침이 준수될 수 없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련한 예산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앞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수수방관, 차별 처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병원 하청노동자 또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침 준수를 촉구하며 6월 공동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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