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14일 안보법제 결정
    야당과 시민단체, '전쟁 법안' 반발
        2015년 05월 14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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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14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결정한다.

    이번 법안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개정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 ‘국제평화지원법안’의 두 가지이다.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칭해, 미군 이외의 타국군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게 된다.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대응해 왔던 타국군대 지원은 국제평화지원법 제정을 통해 수시로 가능해진다.

    내각 결정 후 15일 중의원에 제출할 방침으로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이른바 일본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안보법제에 대해 야당들은 ‘전쟁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산당과 사민당을 비롯하여 제1야당 민주당과 제2야당 유신당도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공명당은 이를 강행하여 올 여름까지 법안 처리를 완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사히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들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법제 처리 방침 처리 합의 이후 사설과 기사 등을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연립여당의 안보법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중집회도 12일 토쿄에서 약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이들은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 모여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전쟁을 시키지 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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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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