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불신 높아
    [갤럽] '보험료 더 내고 수령액 늘리기'보다 '현행 유지' 더 높아
        2015년 05월 08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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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동의 주축인 30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8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2015년 5월 6일과 7일 이틀간 전국 성인 807명에게 국민연금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어느 쪽에 공감하는지 물은 결과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32%,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54%였다. 14%는 의견 유보.

    지지정당별, 연령별, 직업별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도 대체로 ‘현행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국민연금 변경과 관련, 연령별로 향후 국민연금 보혐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는 이번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보험료 더 내고 수령액 늘려야’는 응답은 24%,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0%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42%가 ‘반대’, 31%가 ‘찬성’했다. 27%는 의견 유보.

    세대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여야 합의안에 ‘반대’가 ‘찬성’보다 13~24%p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한편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28명)에서는 찬반이 40%-40%로 팽팽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95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38명)은 찬성(27%, 24%)보다 반대(45%, 38%)가 우세한 가운데 의견유보(28%, 37%)가 많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는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해 지난주와 동일했다.

    이번조사는 2015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3.4%p에 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6%(총 통화 4,935명 중 807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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