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저지"
    2015년 05월 07일 04: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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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청년 일자리를 명분삼아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겠다는 권고안을 7일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는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현될 수도 없고,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노동자 임금 절약분을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이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것이 기재부의 추정이다.

기재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도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돼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제시된 임금피크제 방안을 요약하자면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된 고령자와 신입직원 신규채용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럴 듯하게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 삼았다.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한 노정 간 논의가 있었고, 공공기관 노조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임금피크제는 지난 노사정위 협상에서도 노동계가 반대한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방 추진하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임금피크제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조는 고령화 사회 대비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 발표한 무리한 내용을 일방 강행한다면 모든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대노총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공공노련과 공공연맹이 소속해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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