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여당 단독 처리
        2015년 05월 06일 07: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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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축소 의혹으로 대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열린 본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표결에 돌입했다. 그 결과 158표 중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째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반대토론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찬성토론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마치고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대법관은 우리 사회 최후의 양심과 정의의 상징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박 후보자가 내리는 판결은 물론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불신할 것”이라며 “국회가 직권상으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박상옥 후보자가) 고문치사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처럼 국회도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조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 또한 “부적격자 대법관을 임명해 임기 6년간 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 대법관의 일시적 공백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나라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사건을 담당하고도 축소 은폐 의혹을 받는 사람을 왜 임명해야 하느냐.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임명동의 직권상정은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너무 깨끗했다”며 “야당이 발목을 붙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피로해 있고 지쳐 있다. 오늘 표결 처리를 해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옥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항의 집회(사진=유하라)

    여당이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새정치연합은 즉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암흑시대를 열었던 당사자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서 대법관으로 용인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며 “민주화의 결실로 이뤄진 87년 헌정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라고 질타했다.

    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 그것도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었다”며 “과연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보고 배우라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박종철 열사의 꿈,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한편 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정회하고 이날 오후 7시 속개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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