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시행령안,
    반발 불구 국무회의 의결
    416연대 "도둑이 매를 든 격"
        2015년 05월 06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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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의 반대에도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야당과 4.16가족협의회 등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만 남아 사실상 시행령안이 통과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해 가족협의회와 특조위,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여론 악화에 못이겨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특조위 조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직위 명칭만 바꾸고 여당 추천 인사에만 실권력을 부여하는 등 수정안이라고 할 수 없는 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특조위와 가족협의회는 수정안 수용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끝내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

    시행령 폐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 집회(방송화면)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의결을 강행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가리고 국민의 눈을 속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선거가 끝나자마자 막가파식으로 몰아붙이는 모진 정치가 만들어낸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 불통의 상징이자, 진실을 덮는 수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주재로 당내 세월호 특위와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의 시정조치 요구권 행사를 비롯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유일한 방법을 짓밟은 것으로 개탄스럽다”며 “박 대통령은 재가를 거부하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시행령을 더 이상 시행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4.16연대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위헌 위법적 정부의 대통령령(안)은 도둑이 매를 든 격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정부 시행령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스스로 진실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는 이날 오후 특조위 독립성과 진상조사 공정성 훼손하는 쓰레기 대통령령 강행 규탄 및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짓밟은 불법적 공권력 제소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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