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임명하면 중립적?
    교육감 선거 폐지론 다시 제기
    전교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생활"
        2015년 05월 0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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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임명제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를 다시 도입해야한다고 하지만, 이 대안책이 과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에서 밝히는 교육 자주의 가치를 충족하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선거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이다.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 또 이념 진영 간 대결이 있어 교육자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대통령 임명제를 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대통령 임명제라는 것이 과거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나 교육자치, 지방자치의 원리를 가정을 해서 시도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또 깨끗함,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명제를 통해 친정부적 성향의 교육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한민국 50만 교육자가 다 국가공무원이고, 교장 선생님들이 다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다”며 “그분들이 다 대통령에 종속이 되거나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

    2014년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발표 모습(출처=교육희망)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직선제 자체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내에서 반장선거를 해 반의 대표를 뽑는 것처럼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교총이 주장하는 임명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은 오히려 중앙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러한 전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직선제를 하기 전에 우리 교육계를 보면 관료제 교육시절이었지 않았나.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라든지 그런 교육 자주의 가치가 오히려 많이 훼손됐었다. 그 당시에 교육이 얼마나 중앙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례가 많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학생들을 동원한 굉장히 많았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선거 자체를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에 그렇다면 반장 선거라든지 학생회장 선거, 이런 것도 다 정치인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중요한 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감 선거는 민주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임명제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교육의 독립성 측면에서 봤을 때 둘 다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임명제는 이미 우리가 관료제 교육감 체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정치적인 종속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러닝메이트도 교육의 정치적 종속 문제가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러닝메이트가 될 때야말로 교육이 종속된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또한 보완될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송 대변인은 “과도한 선거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공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이 이것을 감당하는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교수들은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고, 또 임기를 마치거나 낙선될 때 다시 원직으로 복직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그게 안 된다”며 “만약 교사가 입후보를 하려면 직을 그만두고 나와야 한다.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교사 중에서 조직역량도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교육감에 입후보한다면 보다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다”며 “깜깜이 선거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직선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직선제를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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