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 농성 돌입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 촉구"
        2015년 04월 27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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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을 포함 일부 위원들이 특조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 등은 5월 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특별법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이석태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농성 돌입 기자회견(출처 박래군님 페이스북)

    정부 시행령안은 특조위 활동을 좌우하는 기획조정실장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배치하고, 특조위 활동을 정부 기존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족과 정부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삭발을 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고, 박 대통령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 문건에는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는 해수부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보낸 ‘상임위 현안보고시(4.7) 제기의견 검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직원 정원, 파견 공무원 비율 등에 대한 해수부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문건이다.

    해수부는 10개 항목의 문제제기에 대해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할 계획’, ‘기조실장을 다른 부처 파견공무원이 맡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등 파견공무원의 비율을 얼마나, 언제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정부의 시행령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특조위는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유가족 역시 정부의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부도 마치 특조위와 유가족의 입장을 수용할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4월 24일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검토 의견을 보면, 의미 있는 변화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정작 특조위에는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등은 내달 1일까지 시행령 폐기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정부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두 번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특조위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시행령과 관련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한다. 국정을 담당한 정부나, 특조위를 책임진 저나 이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겠다”며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현 상황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 곳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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