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통요금 인상안 통과
    "여론수렴 없이 일방 강행" 비판
        2015년 04월 23일 09: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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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23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주이용객인 시민의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공공요금을 행정편의적으로 조정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셌지만,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의 뜻을 따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59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재석 92명 중 74명이 찬성, 16명이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앞서 20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지하철 요금 200원, 버스 요금 150원을 올리는 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심야버스 요금은 서울시 안보다 50원 낮은 300원을 인상했고, 마을버스의 경우 운영 여건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 안보다 50원 인상한 15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천50원에서 1천200원으로 오른다. 광역버스 요금은 1천850원에서 2천3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1천800원에서 2천15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850원으로 오른다. 단,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서울시는 의회의 의견 등을 고려해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새 요금제를 6월말∼7월초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와 자구노력 없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토론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가 의회에 요금인상안을 제출하기 전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운송 적자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통요금

    시민 의견 수렴 없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비판 목소리 높아

    반대 목소리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높다. 앞서 이날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등은 오후 1시 30분 태평로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민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교통보조금 실태 결과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없고 ▲적자의 근거가 되는 교통원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적자개선 대책으로 버스안전을 책임지는 버스노동자들의 인건비 삭감을 제시한 것을 반대하고 ▲2년마다 자동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하는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와 같이 추진되고 있고 ▲9호선 민자사업·교통카드 민자사업·버스준공영제 등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개선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반대했다.

    이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시민 여론 수렴도 없었음은 물론 서민가계 부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당혹감이 든다”며 “심지어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대책에 대해서 평가·보완하지도 않고 인상안이 상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처리한 것은 시의회가 시민이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장, 그리고 사업자들의 입장만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주장처럼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매년 쌓인다면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최소한의 합리성과 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조차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교통요금 물가연동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공공요금 문제를 행정 편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각이라고 했다.

    노동당, 박원순의 서울시 조례 위반 지적…시민참여 공청회 열 것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안이 가결된 직후 논평에서 요금 인상을 주도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안건 회부에서부터 통과까지 1주일 만에 달성했다. 이런 속도는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없었다. 한마디로 폭거”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난 21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인천시도 지난 1월에 버스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일하게 서울시만이 요금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치지 않았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그의 참모들은 ‘이대로 적자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비난은 감수하겠다는 식’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정확하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의 태도와, 더 거슬러 올라가 4대강 사업을 강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동일하다”며, 박 시장의 보수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이처럼 주민참여를 무시한다면,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부터 서울시민 연서명을 받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서울시민 직접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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