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청년 실업 증가의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우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효과로서의 청년일자리 증가 가능성>과 관련해 ▲정책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관련 연구용역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인해 실제 확대될 청년 규모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노동부는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다.

장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향후 논의해갈 예정”이라는 한 줄 답변만 제출했다.

장 의원은 “이는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표인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소득분배 왜곡 해소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이 사실상 청년일자리를 볼모삼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을 당시, 정부와 재계는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확대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밝힌 자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허구에 불과하다 점을 보여준다. 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년실업문제를 이용한 셈이다. 아울러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대폭 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짐작되는 대목이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던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기자간담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든 재원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획득될 재원 규모와 이에 따른 청년실업 완화 효과’에 대한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방안 검토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장 의원은 “청년들이 자기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정규직을 과보호라고 명명하고 이들 중 누구라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나쁜 프레임’을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 태도는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