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교육계,
4.24 총파업 지지 선언
"시민들이 주체인 총파업 될 것"
    2015년 04월 21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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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에 이어 교육계와 시민사회계 등의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선언이 연일 이어지며 총파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파업이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 아닌 노동자와 민중, 농민, 도시빈민, 지식인, 빈민, 종교인 등 모두가 연대를 넘어서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시민사회계는 20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간 지속되어온 국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그 탐욕스런 적폐는 총파업이라는 직접행동으로 멈출 수 있다”며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4.24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개선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폭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라는 4대 의제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특별 의제로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

시민사회 총파업 지지선언(사진=유하라)

1천개 시민사회단체, 일제히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선언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대해 민중의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주주의국민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천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지지를 선언했다.

이 같은 대규모 지지선언은 세월호 1주기 헌화 행렬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친박(친박근혜)계’ 부패 스캔들 등을 야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루 전인 20일부터 이날까지 청년·학생, 장애계, 시민사회계, 교육계 등은 민주노총의 연대를 넘어 4,24 총파업의 주체가 돼 정권과 싸우겠다는 각오다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이번 총파업이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농민은 핵심일 뿐 아니라 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소장은 “민주노총 파업은 정의를 죽이는 부정을 때려 부수는 ‘인간의 파업’이어야 한다. 두 번째 민주노총의 파업은 양심을 죽이는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는 ‘양심의 파업’이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변혁과 진보를 반역으로 몰고 범죄시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썩어빠진 박 정권을 타도하는 ‘변혁의 파업’이어야 한다”며 “노동자·농민이 앞장서서 박근혜 정권 타도의 핵심 주체가 돼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의의 파업, 양심의 파업, 변혁과 진보의 파업, 희망의 파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민해방실천연대 김현우 위원장 또한 이번 총파업이 모든 이들의 총파업이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저도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다. 빈민연대 중 많은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거리 삶을 살고 있지만 노동자 투쟁이 노점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4일 보신각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는 사전집회를 하고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려는 계획 가지고 있다”며 “이 땅에 살고자하는 민중들이 함께 연대해 잘못된 나라를 바꾸는 4.24 총파업이 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완종 스캔들 은폐 수단으로 총파업 탄압하면 국민 전체와 싸우게 될 것”

대검찰정 공안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의 주된 논의가 근로조건 결정이 아닌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반박했고, 이날 시민사회계 또한 “노동자에게 파업은 최고의 의사표현”이라며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또한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는 총파업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는 기조를 민주주의를 살리고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총파업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번 총파업은 단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혹한 보복을 당하는 위험이 있다”면서도 “만일 박근혜 정권이 불법대선자금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호도하는 수단으로, 민주총의 총파업을 무리하게 탄압한다면 결국은 민주노총과 박근혜 정권의 싸움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전체와 박근혜 정권의 전면으로 비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었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시민인권보호 감시단으로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상태다.

권 공동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운동본부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추모 자리와 국민대행동 자리에 함께 했는데 참담했다. 위헌인 경찰 차벽을 세워두고 헌화하겠다는 시민의 발길을 묶은 것은 경찰이었다. 불법을 먼저 자행한 것도 경찰이었다”며 “권영국 변호사는 시민인권보호를 위해 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표적 연행됐다. 현장에서 격앙된 시민을 말리기도 했던 권영국 변호사를 연행한 것 용납이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불법적 행태, 썩을 대로 썩은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또 “이번 4.24 총파업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 양산할 수 있는 분수령을 만드는 총파업이기 때문에 전폭 지지한다”며 “분노와 저항을 넘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 민주노총 구심으로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함께 이번만큼은 반드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를 뒤엎는 총파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는 투쟁주체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중소자영업자 단체도 총파업을 지지고 하고 나섰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재벌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기업 편들기 정책 등으로 인해 자영업 시장에서 마저도 쫓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이 같은 상황이 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총파업에 연대하기로 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공동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사이에 모든 것을 자본 중심으로 바꿔 놨다”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공동회장은 “이번에 민주노총 중심의 총파업은 노동자 권리뿐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정의의 흐름이라고 본다”며 “노동자들과 손잡고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총파업에 힘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년·학생, 도시, 빈민, 농민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이 사회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파업은 우리의 첫 번째 일정에 불과하다. 5월 노동절에는 양대 노총이 서울로 20만 명 이상을 집결시켜 투쟁전선 넓히고 강고한 투쟁으로 정책을 바꿔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

고등교육 관련 3개 노조 총파업 참여 선언(유하라)

교수노조·대학노조·한교조 등도 민주노총 총파업 동

한편 이날 연이어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3개 고등교육 관련 노조도 총파업 지지 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이른바 ‘김희정 법(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학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전면 비판하며,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법은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등급부터 차례로 퇴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의 본질이 무너지고 취업에만 몰두하는 소위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3개 고등교육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대학정책은 고등교육을 시장화, 상업화, 영리화하여 자본이 대학교육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교육적 친자본적 정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부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학과를 구조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대학이 설립된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야만적이고 천박한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대학노조 주영재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대학이 설립 신고만 하면 허가하는 제도인 대학설립 진취주의 정책 펼쳤다. 그 때 이후로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이 지경이 됐다”며 “그 동안 정부와 교육부가 관리감독 잘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 만들어야 하는데 방기하다가 지금에 와서 기준도 없고 평가로 대학을 서열화 하고 대학을 퇴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학노조는 4월 29일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대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학교비정규직도 이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한 걸음 진전시킬 이 역사적인 대투쟁에 함께 나서는 학교비정규직과 교수, 교사들을 우리 교육운동단체들은 적극 지지한다”며 “우리의 총력 투쟁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내려는 것이기에, 공공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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