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24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청년 단체들은 20일 “정부의 기만적인 청년 대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라는 진정한 청년대책을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청년·학생 단체(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생 공동행동 레드카드,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의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이 눈에 띠는 이유는 정부여당에서 줄곧 청년실업 문제를 운운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절박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해 그 몫을 청년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을 당시 재계는 “대타협의 결렬로 당분간 고용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성명을 내놓으며 노동계를 탓했고, 노동계는 “청년실업 문제에 기업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온전히 노동자만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드라마 ‘미생’ 장그래 역의 임시완과 아버지의 삶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 덕수 역의 황정민을 내세운 노사정 대타협 광고를 내보냈다. 광고는 장그래를 위해 덕수가 희생해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학생의 총파업 지지선언(사진=유하라)

청년·학생 단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
“정규직 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 나의 미래로 여기며 끝까지 지지할 것”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며, 그 해법이 마치 정규직의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삭감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학생·청년 단체는 “더 이상 청년 학생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청년-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하지 말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회견에 참석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박한솔 학생은 “정규직 이기주의, 일자리 세습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없다고 한다. 누가 누구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현대는 정몽구 일가가,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내려가는 경영세습이야 말로 더럽고 이기적인 진짜 세습”이라며 “현대 정몽구 회장 시급이 740만원이다. 신입사원의 1230배나 많다. 삼성의 이건희 1758억 배당금 챙겼다. 10대 재벌이 쌓아놓은 돈의 2.5%만 써도 현재 청년실업 없앨 수 있다. 왜 돈이 차고 흘러넘치는 작자들의 돈은 한 푼도 안 건들이고 고작 연봉 6000만 원 짜리 정규직 임금을 못 빼먹어서 안달인가”라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로 인해 청년 일자리 확대가 어려워졌다는 정부여당과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청년들은 바보로 아나”라며 “해고는 더 쉽게 하고, 임금은 더 낮추고, 비정규직은 더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앞으로 청년들에게 저질일자리를 감내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박한솔 학생은 또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고임금과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원한다. 철밥통이 되고 싶다. 청년들은 철밥통 정규직 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 나의 미래로 여기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민주노총 4.24총파업이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주동자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근로기준법 무시해온 기업주들, 불법파견 일삼는 기업주들부터 잡아가라”며 “감옥에 들어갈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다. 세월호 진실 은폐하고 유가족 불법적으로 연행해가는 정권과 경찰부터 단죄해야 한다. 노동자들 탄압한다면 학생·청년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기만적인 청년 대책에 맞서 우리 스스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의 유지윤 준비위원장 또한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청년들의 말을 듣기나 하는 건가. 청년들이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반대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지금 10대 대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504조다. 그 돈의 일부만이라도 풀면 청년실업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노동자나 청년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 편을 들고 있다. 그 돈을 풀지 않고 한마디로 노동자 전체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청년실업을 얘기하고 있고 청년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듣지 않겠다면 청년 학생들이 나서겠다. 노동자와 함께 4.24 총파업을 지지하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청년대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라는 진정한 청년 대책을 내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에 청년 학생들도 연대하며, 정부의 기만적인 청년 대책에 맞서 우리 스스로 진정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 첫 발걸음으로 4월 24일에 대학생들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연대하며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날 청년·학생단체 뿐 아니라 장애인단체와 사민사회단체, 교육단체 등도 연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