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이 과하면
이완구처럼 된다
[만평] 박상옥씨, 물러나라
    2015년 04월 19일 01: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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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이 과하면 이완구처럼 된다. 족한 줄 알고 스스로 물러나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엔 하나같이 쓰레기만 들어있나? 축소, 은폐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검사가 어떻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이 되겠다고 이리도 버틴단 말인가?

박상옥 흐보자의 행태를 보고 있는 소장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송승용 판사에 이어 변노수 판사도 실명 비판에 나섰다.

그는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게시판에 “자신(박상옥 검사)이 수사팀에 합류하기 전에 이미 경찰총수까지 나선 은폐,축소 시도가 있었고, 경찰에 의한 고문 사건의 수사를 다시 경찰에 던져주었고, 그토록 중차대한 사건의 수사를 송치 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만에 끝내도록 하고, 해당 피의자들을 검찰청에 부르지도 않고 현장검증에도 참여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윗선의 황당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그저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이다?”며 이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다.

박상옥의 주장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는 고의로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자가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급심에서 소신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총리에서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쟁이들만 판치는 허위와 기만의 지배체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거라고 그렇게 집착한단 말인가. 족한 줄 알고 물러나라.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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