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등급제' 희생자
    고 송국현 1주기 맞아
    노동당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근본 대책 내놔야"
        2015년 04월 17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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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편의를 위해 나뉜 장애등급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 송국현 씨의 사망 1주기다. 지난 해 4월 17일 송 씨의 사망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씨는 지난해 4월 13일 화재 현장에 방치된 채 사망했다. 그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휠체어 이동도 할 수 없는 몸 때문에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언어 장애도 있어 주변에 도와달라는 말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4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숨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송씨의 죽음은 장애등급제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했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장애심사센터 재심사에서 장애 3등급을 판정받았다. 그는 오른쪽 팔,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고 언어장애도 있었다. 타인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럼에도 그는 장애 3등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조차 신청할 수 없었다.

    지난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단한 수정바델지수를 보면 송 씨는 보행, 휠체어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판정(0점)을 받았고, 언어능력은 발성장애로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아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치매검사에서 또한 말을 하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해 검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병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송 씨는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장애심사센터는 지난해 2월 대면조사 없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재심사에서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의 중복장애 3급이라고 판정했다.

    노동당은 17일 장애등급제의 희생자 고 송국현 씨의 추모 1주기 논평을 내고 “송국현 님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당은 “그의 죽음으로 장애등급제의 문제를 웅변했다. 그럼에도 장애등급제 폐지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00일이 넘도록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1년,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은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송국현님의 죽음 후 1년,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등급제도 그대로”라며 “정부는 등급제를 장애종합판정체계로 개편을 시도하면서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마련했으나,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꿨을 뿐 근본적 대책은 빠져 있는 상태다. 덕분에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은 아직 먼 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체 없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며 “부실한 ‘장애종합판정 도구’ 실시가 아니라,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근본적 대안 논의에 즉각 돌입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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