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2015년 04월 16일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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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에 대한 물음에 보수와 진보 인사들 모두 “변한 건 없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에 대해 처음에는 대단히 반성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져버린 것 같다. 그래서 1주기를 맞아서 참 씁쓸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그 민낯을 보인 사건”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척결됐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는데 그때뿐이다. 관피아가 나쁜 건 유착으로 비리와 불법을 눈감기 때문”이라며 “국가재난처가 발족하면 뭐 하겠나. 작년 말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오룡호 사건 역시 자격 없는 3등 항해사를 선장으로 운항한 것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바뀐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논객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여느 대형사고들보다 한층 비극적이었다. 죄 없는 많은 어린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희생됐다. 그리고 그 잘못이 구조화된 적폐에서 비롯됐다. 나아가서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산업화와 민주화가 가져온 결과”라며 “이런 사실들이 이 참사가 갖는 비극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 또한 “참사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있다. 세월호 3법이 제정됐고 그 결과로서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최근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마련됐다”면서도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것도 저는 우리 주목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안전사고가 반복됐다. 최근 강화도 캠핑장에서 사고가 있었고, 국가개조를 지난해 정부가 내걸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혁신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진실 인양

세월호 참사, 왜 진영 문제로 변질됐나?
보수 “세월호 집회에 반정부 세력 때문” 진보 “여야의 정치적 계산 때문”

지난 해 이날, 모든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세월호가 침몰된 광경을 지켜보고 배에 탄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는 진영 문제로 변질된 면이 없지 않다.

보수논객인 전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반정권 세력이 가담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진영 문제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보수, 진보 말하는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영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고 분노하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겠나. 그런데도 진상규명 등을 이유로 해서 반정권 세력이 집회에 가담하면서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결국 양분돼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가혁신이라는 것이 사실 혁신이라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법과 그리고 규칙 규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그걸 안 지키니까 사고가 터지는 건데 문제는 편법으로, 또는 관피아 같은 유착으로, 뇌물 같은 불법으로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다. 거기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수의 경우 “참사 직후 전 국민적인 애도가 이루어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이동했다”며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었어야 되는데 지난 여름, 가을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권이 자신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에 담긴 비극성을 주목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국가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했었야 했다. 그러나 여든 야든 정치적 손익을 과도하게 고려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둘로 나뉘게 했다”며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이토록 엄중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솔선수범해서 안전대책과 국가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정치적 손실을 극소화 하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유가족간의 대립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 문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화되면 국민들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세월호 참사, 이 문제도 결국 국민들의 생각이 둘로 나뉘게 됐다”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미숙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진보 모두 “선체 인양하고, 시행령안 유가족 뜻 반영해야”

유가족들은 현재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선체 인양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만 1년을 끌었고,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투입되는 내용의 시행령안 또한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안에도 다 일리는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선체 인양에 대해선 “공적 책무를 망각했던 관료조직, 그리고 부실기업의 유착이 빚은 참사다. 침몰원인은 어느 정도는 밝혀졌지만 아직 그 청해진해운과 한국선급, 해운조합, 해수부의 유착관계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9명인데 세월호 인양은 그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세월호를 인양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또한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시행령 안은 세월호 특위가 요구해온 대로 특위 상임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 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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