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
        2015년 04월 15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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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 대통령이 쿠바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의 해제 권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 조치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정상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시리아, 수단, 이란과 함께 올라있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쿠바를 해제하면 양국의 대사관 재개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쿠바계 미국인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쿠바는 여전히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며 백악관의 조치를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2월 쿠바와의 역사적 화해를 발표하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시했다. 하지만 테러지원국 해제와 별개로 무역제제 등의 여러 제재 조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행 및 무역 규제 추가 완화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의회에서 찬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테러조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안관 대변인도 14일 성명에서 미국은 여전히 쿠바의 정책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테러조직의 명단과 그들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쿠바는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ETA) 조직과 콜롬비아의 무장반군(FARC)을 지원했다고 판단되어 1982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지정되었다고 2013년 테러리즘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하지만 쿠바는 이를 줄곧 부인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정상회의에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역사적 회동’을 했다. 미-쿠바 양국 지도자가 자리를 같이 한 건 50년만에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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