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선거, 자민당 또 압승
    2015년 04월 13일 05: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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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실시된 일본 지방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10개 광역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자민당이 공천하거나 지지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하지만 10개 중 8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여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했으며 홋카이토과 오이타현에서만 여당과 민주당이 포함된 야당의 실질적인 대결이 이뤄졌고 여당이 승리한 것이다. 10곳 모두 현직 단체장이 승리했다.

함께 치러진 41개의 도도부현(한국의 광역단체. 일본은 총 47개의 도도부현이 있다) 의회 선거에서도 총 2284개 의석 중 자민당이 1153석(50.5%)을 차지했다. 자민당이 지방의회의 단독 과반수를 획득한 것은 1991년 통일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2011년 선거보다 2.4% 늘어난 의석수이다. 자민당은 21개 광역의회에서 의석수를 늘렸고, 아이치현 등 3개 광역에서 새롭게 단독 과반수에 도달하는 등 24개 광역의회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했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광역의원 후보 169명 전원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종전 광역의회 의석수(276)를 밑도는 264석을 가져갔다.

공산당은 75석에서 111석으로 대폭 늘렸다. 공산당은 41개 광역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해, 이번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6개 광역의회를 포함해 처음으로 모든 광역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했다.

공산당의 선전은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표심을 담을 야당의 그릇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반 아베’ 선명성을 분명히 한 결과로 평가된다. 집단자위권과 개헌 등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부에 찬반이 섞여 있는 등 모호한 입장이다.

유신당과 그 산하의 지역정당인 오사카 유신회는 오사카부에서 42석으로 제1당을 유지하는 등 70석(종전 62석)을 확보했다. 사민당은 31석으로 종전 의석수와 같았고, 극우정당인 차세대당은 6명을 내세웠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13일 정오,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었다. 이에 마음을 놓지 않고 자민-공명 양당은 더 결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의 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방창생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안보관련법안 등을 이번 국회 회기 내 성립시키려는 의욕을 밝혔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참의원 선거(2013년 7월), 중의원 선거(2014년 12월)를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 ‘불패’의 기세를 이어갔다.

과거의 사회당과 같은 강력한 경쟁정당, 대안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쟁점 없이 선거가 치러지면서 연립여당의 낙승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정비와 8월에 예정된 전후 70년 담화, 평화헌법 개정, 원전 재가동 등 현안에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보수·우익적 색채는 견제력이 현저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광역지자체장 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7.14%로 집계됐다. 올해 지방선거(4년 주기)는 12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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