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한일 국방회담도 4년만 개최 협의
        2015년 04월 10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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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연다. 북한의 군사 위협과 핵․미사일 문제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2013년 양측이 서명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수립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초기에 미군 전력까지 가세하여 대응한다는 작전개념이다.

    또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과 핵탄두 소형화 문제에 대한 평가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ICBM 개발 및 배치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회담도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타나니 겐 일본 방위상이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의제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소형화 진전 등에 대한 동향과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설명과 한국의 입장 전달도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은 2011년 싱가포르의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이뤄진 김관진 국방장관과 도시미 방위상의 회담 이후 4년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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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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