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

서울지하철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재적구성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는 부결되어야 했지만,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정연수 집행부 측은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 가능’이라는 MB정권 하에 이뤄진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찬반투표 가결 근거로 제시, 국민노총행을 강행하려 한 것입니다.

지방법원(2011.10.28)에 이어 고등법원(2012.7.6.)까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정연수 집행부가 추진한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가 서울지하철 노조 규약위반이었음을, 그리고 노동부가 내린 유권해석과 국민노총 설립 허가 등이 불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과 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국민노총을 강행하려 한 것은, 배후에 MB정권의 비호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터뷰(2012.7.13, 민주노총 위원장실)를 통해 “이번 판결이 노조의 자치규약을 법원이 준용하고 존중함으로써 민주적 가치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정연수 집행부와 노동부는 조합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법원은 국민노총과 노동부 등 관련 당국 모두가 도덕성은 물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거듭 밝혔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노총은 사실상 파탄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노총, 법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스스로 해산해야

이미 낱낱이 드러난 비리정권 MB정부(친형 이상득 구속 등)와 새빨간 거짓말 정당 새누리당(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일반 국민과 서민 노동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지하철의 민주노총 탈퇴 반대하는 집회(사진=참세상)

민주노총의 모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건강한 정치세력이라면 ‘물가폭탄 부채폭탄 새누리당 무능정권’의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노총까지 함께 하고 있는 마당에 탈법적인 MB노총을 강행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서울지하철노조의 현 집행부가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말이 돌아오는 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서울지하철노조를 복수노조로 쪼개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연수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지하철 조합원을 분열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민노총 강행은 조합원 분열 책동 음모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MB정권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물가와 가계부채로 피멍 든 노동자 서민들의 열화 같은 분노가 모아지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조합원 분열을 획책하고 불법적인 국민노총을 강행하는 정연수 집행부의 활동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하철 조합원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짓밟는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법적으로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2부(재판장 김수일)와 서울중앙법원 민사 제15부(재판장 김용빈)는 국민노총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연수 집행부는 조합원을 분열시키려는 음모와 불법적인 국민노총 활동을 당장 중단하고, 시대흐름과 법적판단 그리고 정의와 양심에 따라 국민노총을 스스로 해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연수 집행부는 연맹이나 민주노총 선거에 있어 개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의무금 납부 거부를 중단하고, 밀린 의무금을 지금이라도 성실히 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바꾸기=정권교체’와, 함께 지하철노조도 바꾸자

87년 이후 서울지하철 우리의 선배님들은 자랑스러운 지하철노조의 깃발과 함께 ‘1,000만 노동자, 2,000만 수도권 시민의 기관차’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87체제 민주화 시대의 떳떳한 성원으로서 직장 내 민주화를 이뤄내고,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해 온 것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현장에선 공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현장을 찍어 누르지 못하도록 했으며, 관리자가 함부로 끗발부리지 못하게 했고, 남을 짓누르고라도 빨리 이익을 보려는 소수 출세주의자들이 불편해 하도록 했었습니다.

89년 노태우 정권, 94년 김영삼 정권 등 권위주의적 정권에 맞서서 ‘평생직장 건설’과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과 파업을 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4년, 정연수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총량이 정해진 가운데 개인당 크게 △1,000만원 넘게 차등되는 성과급에 △인사고과와 승진에 현장은 갈갈이 찢어지고, 직원 상호간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풍토가 만연해 졌으며, 자랑스럽게 살아 왔던 나이 50이 넘은 선배들이 서로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 살고 계신 모습을 보는 후배로서는 안타가운 심정과 죄송한 마음에 솔직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서울지하철노조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많은 선배님들이 몇 년 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이며 지하철의 1세대 선배님들에게 퇴직하기 전에 다시 자유롭고 평등한 직장과 건강한 노조를 우리들이 만들어 들여여 할 것입니다. 그래야 2000년 이후 입사한 후배들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 정권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서울지하철 총선거에서도 승리하여 지하철 노조를 새로운 노조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의와 원칙 의리를 지킬줄 아는 노동조합 그러면서 △조합원 요구와 권익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집행부 △정치적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유능함을 갖춘 집행부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혼신의 노력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복수노조를 극복하고 하나되는 지하철을 위해 노력하는 (가칭) ‘하나되는 지하철 정책선전편집위원회’ 준비위원 백 생학 양명식 윤성호 장경태>

* (가칭) ‘하나되는 지하철 정책선전편집위원회’는 ‘복수노조 극복’ ‘하나의 지하철’ ‘단일노조 건설’을 목표로 먼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활동가 동지들이 의기투합하여 준비하고 있는 정책선전편집위원회 조직이며, 사업으로는 소식지 발간(2주1회 예정)과 10월말 11월초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삶과 애환'(가제)라는 책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책전문가과 선전전문가의 결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우선은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의 단결과 통합노조 추동을 이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전국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 단결과 노조를 통합해 가기 위한 노력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