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등 요구하며 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변 위원장의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중앙집행위원들은 삭발을 하고 조합원들은 연가투쟁으로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1시 전교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4.16 진상 규명!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공적연금 강화!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4.24 연가투쟁 승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전교조는 찬반투표 결과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가투쟁이란 단결권이 없는 교직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의 투쟁 방식을 뜻한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선 것은 2006년 이후로 9년 만이다. 당시 교원평과와 성과급제를 반대하며 집회를 했었다.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구성원 63%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5%가 연가투쟁에 승인했다”며 “오늘 우리는 중앙집행위원들의 삭발과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으로 전교조의 총력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결의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비인간적인 현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연가투쟁의 목표로 ▲세월호 인양을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반대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노후 보장 ▲전교조 탄압과 법외노조화 중단 등을 제시했다.

변성호 위원장의 삭발 단식농성 모습(사진=전교조)

전교조는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문제를 짚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온전한 선체 인양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들의 피 맺힌 절규는 허공에서 흐트러지고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바다 속에 갇혀 있다”면서 “인양이 최우선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유족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인양 검토 운운하며 생색을 내지만, 유족을 돈으로 능멸하며 진실을 가리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거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결렬된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되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교조는 “거침없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로지 기업하기 좋고 이윤 내기 좋으면 그만이라는 듯,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해선 “주는 대로 받고 내라는 대로 내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있다”며 “막대한 연기금을 전용한 정부가 사과는커녕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내몰면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너덜너덜한 공무원 연금 개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외노조화를 통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정부는 자신들이 탄압해 해고시킨 교사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은 없다.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 뿐”이라며, 연가투쟁으로 정부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4월 24일 연가투쟁과 총파업의 성공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현장을 더욱 힘차게 조직할 것”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람을 이윤추구의 도구로만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정권에 맞서, 사람이 살만한 새로운 기운과 희망을 우리 사회에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멈추게 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고 반노동자・반서민 정책을 포기하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