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렬되면서 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 노동 현안인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노동계에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 것이 그 이유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5대 수용불가 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정위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애초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도 정부의 개악안에 대해 ‘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노동계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 저임금, 쉬운 해고의 우려에도 정부와 재계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이에 여당은 제외한 정치권에선 노사정 결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국노총에 수용을 강요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현재의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에게 희생이 아니라 노사의 상호 양보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에 부와 소득이 편중되는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출발부터 삐걱거렸던 노사정위원회가 결국 무산되도록 한 무책임함과 편파적 불통에 대해서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도 ‘노사정 대타협 결렬,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노사정 협상 결렬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오래 비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은 그나마 있는 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애려는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미 지난 6일 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시기를 정해놓고 막무가내 밀어붙이고, 합의를 압박해온 결과, 이미 노측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며 “정부의 중간자적 위치를 망각하고 재벌 기업의 대변자를 자처한 결과로 결렬의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타협기구는 수명을 다했다. 지금이라도 해산하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대로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