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결렬 선언
12만 참여하는 5월 1일 구조개악 저지 투쟁 벌이기로
    2015년 04월 08일 05: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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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앞으로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고 오는 5월 1일부터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6층 대회의실에서 제5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지 않는 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다.

노사정위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협상과 투쟁의 원칙하에 상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잇달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KBS 스포츠월드에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개최해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이어 내달 1일에는 조합원 12만 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억누르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 청년실업 해소 등 온갖 왜곡된 명분을 노사정위 논의에 갖다 붙였다. 하지만 결국은 ‘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했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은 애초 합의가 불가능했던 탐욕의 의제였다”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행동으로 노동자의 분노를 보여줬고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투쟁을 통해 저지에 나섰으며, 이를 한국노총은 외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의 노사정위 합의 종용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해 파산했다”며 “사필귀정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이익을 일방 옹호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최소한 국정을 이끌 자격이라도 인정받고 싶다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 들러리 도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사정대타협 불발 시 정부안을 밀어붙일 강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경환 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개악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재부 싱크탱크인 KDI도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공익 중심으로 의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대적 과제라 우겨대며 공익전문가안을 명분삼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맞서 총파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패퇴시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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