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구조조정하겠다"
    2015년 04월 07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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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중복사업 등 비효율적인 복지 예산을 전면 손질해 올해 3조 원 가량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에선 “복지 누수는 복지수급자들이 아닌 공급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복지 현장의 누수나 낭비는 언제나 감시의 대상이 돼야 옳다. 문제는 어떠한 것을 감시하고 낭비를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이것이 정책 기조가 되는 것이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사회 복지는 절대적 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OECD 국가 GDP 대비 비율이 절반 정도 수준의 지출에 머물고 있다. 정부 의지로 행사되어야 하는 빈곤 문제 해결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마치 누수되고 낭비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재정 낭비의 원인은 복지수급자가 아닌 복지공급자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허위로 등재해 복지수급액을 챙긴다는 것이다. 복지수급자의 부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정의 낭비를 수급자에게 탓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사무국장은 “누수나 낭비가 실제로 복지 수급자들, 복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맞느냐”며 “현재 복지 재정의 가장 중요한 낭비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재정적으로도 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복지수급자들이 아니라 공급자들의 체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태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 과잉 의료행위라든지 없는 의료 행위를 등재한다든지 환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 충분히 사전적 감시가 가능한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수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며 “복지재정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방임적인, 시장적인 복지전달 체계 때문에 전혀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수급자들이 문제라는 식은 지나친 침소봉대”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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