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된 노사정 합의 결렬,
    민주노총 "김대환, 자진 사퇴하라!"
    "노동계 4대 요구안 중심으로 노-정 협상 시작하자"
        2015년 04월 01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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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시한을 넘기고 끝내 결렬되면서,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에 대한 자진사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쟁점은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일반해고 조건 완화 등이었다.

    이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일반해고 조건 완화는 그간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던 것이라 노사 간 갈등이 첨예했다.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던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노사 간 의견이 갈렸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가계부채, 전세대란, 청년실업, 저임금 등 국민의 실질적 경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지난해에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등의 영화와 드라마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켰다. 이에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으로 여론을 다독이려 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노동계에 강한 불신과 반발을 초래했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럼에도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논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하며 3월 말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노사정 특위 대표자들이 동반 사퇴할 각오로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그는 “그동안 공식과 비공식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논의가 상당히 좁아졌다”며 “합의서 초안을 다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는 26일 특위에서 초안이 제출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문 초안은 합의 시한 전날인 30일까지도 제출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노사정대타협 결렬에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노동계의 4대 요구안(▲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비롯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기본권 쟁취)을 중심으로 노정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 사항을 거부할 경우, 4.24 총파업을 정점으로 4월 중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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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관련 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주노총은 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 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4월 24일 총파업 전에라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구체화하며 도발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본부 회의를 소집해 비상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노사정위 야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용과 방식에서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와 정반대이기 때문”이라며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요구하며 민주노총은 노정협상 대화 의지 있음을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야합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

    시한 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던 김대환 위원장의 자진사퇴 촉구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김대환 위원장이 3월말까지 합의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제시했던 4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에 노정협상이 지금부터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또한 “지금의 노사정위가 아니라, 해고가 더 남용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는 테이블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끝난 노사정위 틀에서 뭔가를 더 건지려 할 게 아니라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파기하고 노동자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시행령 등을 통해서라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불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만약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미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4월 총파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한국노총 일부에서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경우 ‘96-97 총파업’ 수준의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의 야합을 떠나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겠다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했다. 총파업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박근혜의 협박정치 기만정치가 명분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추후 노사정 합의의 수준과 상관없이 정부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야합과 노동시장 구조개악 음모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1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야합을 막기 위해 정부청사 앞에서 집단 농성에 돌입했다가 12명의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며 “탄압을 투쟁에 기름을 부을 뿐임을 정부에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오는 11일 서울지역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16일에는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전국 동시에 개최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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