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합의 시한인 오늘 3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가 노사정위 합의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위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유리한 현재의 안에 합의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사용자 측이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합의안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논의에 참여하는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 부당한 정책은 끝까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전 직원 성과연봉제와 개인 퇴출제,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과 다름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강요하는 정책들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기본권,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사정위에서 밀어붙이는 내용은 공공서비스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추진돼야할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 의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노사정위 상황은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별해소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중요한 개혁의제라면 차근차근 대책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는 정치적 성과내기에만 급급하다”며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개선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정치적 생색내기용이거나, 기업의 이윤 확충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이 걸린 절박한 과제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충실히 반영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노사정위 안에 합의해 줄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노총과 양대 노총 공대위를 비롯한 한국노총 일부에서도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인 30일 논평을 내고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해 두 차례 민주노총과 만난 한국노총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노총이 표리부동하지 않음을 국민 앞에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며 “노동자의 권익 대신 다른 어떤 사익을 챙길 의도가 없다면, 아직도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에 매달릴 이유는 없다. 투쟁에 대한 부담은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전체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결정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을 내놓고 그 어떤 거래라도 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노총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낱낱이 밝히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