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시한 종료일인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대타협기구 종료 후 실무협의체 참가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총)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약 8만 명(주최측 추산)이 집결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공적연금 하향평준화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공적연금 민영화 저지 ▲노후생존을 위한 공적연금기금 회복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말살하는 공적연금 구조개악 저지 등의 결의를 다졌다.

공무원연금 지키는 것은 국민 노후 지키는 것…
공노총 유영록 위원장 “대타협기구 합의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

90일간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사실상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종료된 첫 결의대회에서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을 개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나면 사학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까지 개악해 노동자와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무원과 교사를 세금도둑이라고 몰았다. 하루에 100억이 넘는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가 할 말이 아니다. 정부는 협박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후가 어떻게 해야만 적정 수준인가를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노총 유영록 위원장의 투쟁사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주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90일간에 대타협기구 기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나 겨우 이뤄낸 것이라고는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 개악안을 포기시킨 것뿐”이라며 “대타협기구 합의하지 못했다. 겨우 이룬 것은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을 이뤘다.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로서 대타협기구 위원으로서, 여러분들께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지키는 것은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라며 “무능한 정권들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세월이 얼만가. 그러고 나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려고 담뱃값을 올리고 연금을 자르려고 한다. 100조가 넘는 재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인세를 깎아주고 세금이 바닥나니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4월은 잔인한 계절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적은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며 “약간의 오해와 불신이 있더라도 공적연금을 지키려고, 공무원연금을 지키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위해서 죽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부여당, 공무원 개혁 파트너 아닌 개혁 대상으로 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은 60년 된 약속이다. 약속을 일방 파기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라면 공무원연금은 노정 교섭사항”이라며 “한편으론 타협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금도둑으로 몰아붙이고 결국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려했던 사실을 정부여당은 인정해야 한다. 대타협기구가 결렬되면서 그 책임을 공무원,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대타협기구 결렬의 책임은 공무원을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고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리고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안은 폐기돼야 한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즉각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협의체 참가, 공투본 내 상이한 시각
‘실무협의체, 들러리 될 것’ vs ‘투쟁과 교섭 함께 해야’

전교조는 공노총과 한국교총, 전공노 집행부의 실무협의체 참가를 강하게 반대하며,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의 투쟁발언 도중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전공노 내 하부 조직에서도 집행부의 실무협의체 참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어제 교총을 비롯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단체 위원들은 연금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정치권에 던진 것”이라며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과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자평했다.

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했던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구조개혁 포기했다”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다. 투쟁만 하고 교섭만 한다고 해서 공적연금 강화할 수 없다. 우리에겐 투쟁이 있고, 그 투쟁만이 연금을 지킬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교조를 포함해 전공노 내 일부 지역 위원장 및 조합원들 또한 실무협의체 참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타협기구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처럼 실무협의체에서도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대타협기구를 마치고 실무기구를 만든다고 한다. 새정치연합 한 의원께서는 교사, 공무원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고맙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안은 정부 안보다 55조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절감 누가 당해야 하나”라며 “지금 재벌의 곳간은 차고 넘친다.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것은 재벌의 곳간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이뤄진 실무기구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하고 공무원과 교사들, 국민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면피하려는 꼼수”라며 “실무기구는 20만원 내던 기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리고, 50만원 내던 것을 80만원으로 올리려 한다. 여기 오신 분들 실무기구에서 합의해서 연금 개악되고 노후가 반쪽 난다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며 “간곡히 호소한다. 정치판의 꼼수인 실무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와 노후를, 국민의 노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결의대회 후 4개 차로를 이용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했고, 민주노총과 전공노, 전교조는 여의도공원을 빠져나와 마포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LG 트윈타워 앞에서 돌발 집회를 열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