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일부, 연금개혁안 밝혀
"기여율 인상,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2015년 03월 27일 04:23 오후

Print Friendly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의 일부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일부 세력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안’으로 가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 안은 공투본 내에 총의를 모아 발표한 안은 아니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 참여위원이라는 명의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현행(57%) 유지 ▲신구분리 수용불가 ▲퇴직연금·저축계정 도입 반대 ▲연금지급개시 연령과 정년연장 연동 ▲소득재분배 도입 반대 ▲소득상한 하향조정 가능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해당사자 참여위원들은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행 기여율인 7%에서의 인상은 수용했다.

그러나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규자에 한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율을 낮추는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새누리당 안과는 전면 배치된다.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만든 절충안에 대해서도 사적연금 활성화 시도라고 지적하며, 거절했다. 공투본은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준의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안에 대해서도 “직역연금의 특성에 반하는 소득재분배 요소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납입기간 연장과 현행 기준소득상한 하향 조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행의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의 개혁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성을 외면하고 불안함만을 유발한 일련의 연금 관련 논의에 대해 사과하고,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라”며 “만약 요구를 무시하고 특위가 일방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해당사 참여위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의사를 적극 환영하며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국민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 참여위원)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고심의 찬 결단을 환영한다”며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약속을 천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간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했다”며 “이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공투본(이해당사 참여위원)안과 야당안은 샴쌍둥이”라며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재정추계 외에 쟁점이 되는 쟁점사안이 9개가 있는데 이는 특위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법안이라는 것이 구체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지급율 등 쟁점 사안서부터 지급시기, 지급연령 등 모든 구체적인 부분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후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투본 소속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등은 국민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 참여위원의 일방적 기자회견에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이해당사자 참여위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무원연금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항복하는 방향으로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공투본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단체의 일부 활동가들이 임의로 안을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공무원연금 방안들이 논의되건 그것은 국민 행복과 무관하며 교원·공무원만 희생의 제물로 삼는 개악 방안일 뿐”이라며 “교원·공무원 절대 다수와 그 가족들은 그러한 개악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오늘 만약 무리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크나큰 갈등의 불씨가 지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존재 가치가 소멸된 지 오래인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마감 시한인 내일까지 질질 끌 필요 없이 지금 당장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