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들 "AIIB와 사드, 서로 별개"
        2015년 03월 27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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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를 결정하면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패키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들은 “AIIB 가입과 사드 배치 패키지 처리를 반대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면서 “아시아 지역 개발은 그 수요 규모만 7800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AIIB 참여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정부의 뒤늦은 결정으로 인해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참여를 강력히 요청받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드 배치 문제가 AIIB 가입과 패키지 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AIIB 가입을 사드와 묶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갖고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남은 것은 AIIB에서의 지분율 비중과 위상을 높여 발언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라며 “또 지배구조와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 모범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도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힘써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AIIB 참여와 사드 배치 간에 소위 패키지 딜 논란이 있는데 두 사안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으로서 맞교환할 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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