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일본 30년 걸린 일, 3개월에 끝?"
        2015년 03월 27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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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병무 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은 30년 걸려 한 일을 3개월 만에 하라는 것”이라며, 촉박한 시한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원장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작년 2월에 대통령께서 밝히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2016년 말까지 어떤 개혁안을, 방안을 완결 짓겠다고 했다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연말까지 끝내라 된 것”이라며 “대타협기구 시간 제한 설정이 여야 원내대표 임기에 맞춰졌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충분한 기간 논의한다는 걸 전제로 했으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일 만에 합의하라’… 시간에 쫓겨서 될 일도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새누리당 안, 정부 기초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대한 재정추계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공무원의 특수성을 배제한 제정추계방식이며, 노후소득 보장 수준도 정확하지 않아 3가지 안 모두 접근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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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원장은 “기본적으로 여당, 야당에서 세 가지 기준을 밝혔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재정안정성, 적정노후소득 보장 굳이 하나 더 붙이면 세대 간 연대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수성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재정안정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동의할 수 있는 재정추계방식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대타협기구에 3개 분과가 있다. 재정추계분과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추계 시뮬레이션이 나온다고 한다. 문제는 적정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지다”라며 “대개 OECD 국가들이 명목상 소득대체율을 70% 내외에서 맞추고 있다. 공적 연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이 서면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재정추계만 합의가 됐고 노후소득분과는 그냥 의미 없이 끝났다”며 “공무원연금분과가 전체 대타협기구가 내일까지 마무리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일본은 구조를 바꾸는 데에 30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이 30년 걸려서 한 일을 3개월 만에 압축해서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시한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급액에 대해선 이 정책연구원장은 “9급 공무원이 83.4%된다. 30년 근무하면 140만 원 정도 받는다. 그 이하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인정한다. 거기에다가 공무원의 퇴직금이 더해져야 한다. 기초연금법에 보면 공무원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지금 다 녹여져 있는 것이고 직업공무원들의 특수성, 겸직도 못하고 영리업무도 못하고 노동3권 미보장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가지 기본권 제한 등 공무원 보상적 성격까지 녹여서 다 들어가서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플러스 퇴직금, 기초연금 특수성까지 따지면 30년 근무하고 140만원 받는 것에서 더 내리면 연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여액을 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더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부와 공무원의 기여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OECD 34개 국가 중 우리처럼 근로자와 고용주가 1:1로 내는 이런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금액으로 환산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조가 정부가 더 내고 민간은 사업주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보다 더 내는 것은 좋다. 더 내는 것은 공무원들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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