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AIIB 참여 결정
    중국의 사드 반대 약화도 기대
        2015년 03월 27일 09: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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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참가를 결정하여 중국 측에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AIIB는 중국이 최대의 출자국이 되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키 정부도 이날 참가를 발표. 지금까지 참가를 표명한 것은 아세안연합의 10개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총 35개국에 이르렀다.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 동조해 AIIB 참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일 3개국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의 처지에서 한국이 AIIB에 참여하면서 일본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AIIB와 경쟁관계에 놓이는 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AIIB

    기획재정부는 26일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또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AIIB 참여를 넘어 적극적인 의견을 행사하는 지분 구성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AIIB 참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사전에 외교채널을 통해 AIIB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로서도 이미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 호주 등 유럽의 동맹국들도 참여를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의 참여를 ‘예견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을 매개로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국에 대해 AIIB 가입을 통해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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