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김영배 " 6천만원 이상
정규직 임금 5년간 동결하자"
한국노총 "최저임금 12배 이내로 최고임금제 도입하자"
    2015년 03월 26일 04: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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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인총협회(경총)의 김영배 상임부회장이 26일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여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실업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자리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앞으로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에 활용하는 등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어야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의 발언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동결하여 그 몫을 청년층과 협력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양극화 문제를 노-노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 노동계는 이 발언에 발끈하고 반박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경총이 연봉 6000만원이상 정규직 노동자 임금동결 운운하는 것은 수 조원에 달하는 재벌 대기업의 배당 잔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은 “재벌 정보 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재벌그룹 총수가 최근 5년간 그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가 총 1조3667억여 원”이라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기에 6,327억원이나 받아가고, 불법 파견노동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2,577억 원을 챙겼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현재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총소득(GNI) 가운데 기업소득의 증가율은 연평균 9.7%였는데 가계소득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도 500조원이 넘는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재벌 대기업에 흘러가는 상황”이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재벌대기업에 머물러 있는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답변과 대안의 제시는 없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의 진정성에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최고임금제 도입하자”

또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만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도록 하자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고임금제는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능하게 하여, 이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수십억 원에 달하고, 최저임금 대비 수백배에 이르는 고위경영진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대비 10여배 수준에서 최고액을 제한하자는 논의들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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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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