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야당과 공투본도 큰 차이 보여
        2015년 03월 26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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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습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는 우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을 높인 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노후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과제이고 대타협기구에서의 논의 주제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야당 안은 공적연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변하며, 현재의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노후소득 대체율을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공투본 이충재 위원장(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 정도 올린 다음 그 연장선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희생도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며 “공무원 연금은 거기에 퇴직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적정한 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러한 대안들은 오늘이나 내일 발표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기존 수급자나 재직자나 수직자 간의 고통 분담을 신규자에게만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급자나 재직자나 수직자가 같은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세대 간 연대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야당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더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새누리당 안보다는 55조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며 “그 만큼 공무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우리 야당 안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안이지 공무원연금을 훼손시키는 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그분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타협안을 만들어내지 왜 야당이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안을 발표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공무원 당사자들도 많이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공투본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증가 요구에 대해서 강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함께 올려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적은 국민연금에다가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려서 맞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선으로 올리는 대타협기구를 추가로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며, 현재의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강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그대로 살린다는 측면이 있다”며 “여당 안은 새로 공무원이 된 사람과 기존의 공무원들에 차별을 뒀는데, 야당 안은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제도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퇴직해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도 이 개혁의 고통에 함께 동참시키는 노력이 있어서 퇴직자, 현 공무원 그리고 미래 공무원들이 함께 하나의 제도로 운영이 되고 고통분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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