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정부여당,
    세월호 특조위 독립성 훼손 말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대통령 면담 요구
        2015년 03월 23일 07: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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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정부여당에서 특조위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하는 입법예고 시도 등 독립성 훼손에 항의하며 23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1시 조달청 서울청사에 있는 세월호 특조위 임시사무실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아 달라”며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 준비가 중단되고 지연된 계기는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의 1월 16일자 ‘세금도둑’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일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에 의해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누출됐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조위는,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특별법 제 4조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며 법 위반 사항임을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근거없는 원색적 발언과 특조위 내부 문서가 유출된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여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들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4월 16일 이전에, 특조위(안)이 존중되는 수준에서 조직과 예산이 결정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완비된 상태에서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언론 및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수차례 밝혀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조위 안을 상당 부분 후퇴시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조위가 제대로 특별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적/물적 준비, 조직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특조위는 그동안 4차례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왔다. 특히, 어려워진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무려 38%나 축소했다”면서, 정부여당에 협력을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한다”며 “혹시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께도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특조위가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정리하여 제출한 만큼 그대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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