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늘릴 수 있지만
국민적 대합의가 전제돼야"
    2015년 03월 23일 0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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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60석으로 확대하고 세비를 동결 내지 삭감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구 재획정 등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 김 교수는 2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역사는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게 국회의원들이 선거 총선 막판에 별안간 룰을 정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면 전혀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선거구 재획정의 주체가 국회 또는 외부기관이어야 한다는 이견들에 대해선 “더 중요한 것은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다. 저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장 산하에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 만약 거기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지 참고자료만 하고 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 불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360명까지 얘기하는 것이 나쁘고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사를 보면 그렇게 대폭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렸을 때 오는 국민적 저항도 굉장히 크다”며 “지난 2012년에 299명이었던 의원을 300명, 1명으로 늘렸다. 그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론 의원 정수를 늘려서 지역 대표성, 더 나아가서 인구 대표성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OECD 국가를 상대로 조사 해보면 대한민국 인구수와 비교, 행정지역 규모, 경제 규모 등등을 다 하면 300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늘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국민적 대합의가 필요하다 본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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