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쌍용차 조합원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2012년 07월 13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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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신영철 이사장이 13일 오후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을 찾아 쌍용차 조합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날이다.

    신 이사장을 만난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회 제1순위 해결과제가 쌍용차 문제이며 국회 환노위에 이 문제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며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보니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민원과 문제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이사장은 “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제기한 쌍용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소송상 경제적 실익이 없어 소송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며 소송 취하 의견을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7월 6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쌍용차 지부가 “노조가 법외 노조 상태인데다 노조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지만 심 의원실측은 “오늘 국회 환노위가 열린데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면 근로복지공단측이 상당히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신 이사장에게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있어서도 삼성측 소송 참여 등에 대해 공단측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삼성측에 전해, 더이상 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조합원과 충돌한 비조합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부상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지난 6월 말에 제기된 소송이다. 당시 청구된 구상금 총액은 2억 6천 5백만원이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이달 6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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