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시리자,
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
[시리자 특집 ②] 부각된 '나치 전쟁범죄'의 문제들
By 원시
    2015년 03월 20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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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자 특집-1 링크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리스의 ‘현재’ 빚보다 독일의 ‘역사적’ 빚이 더 크게 재조명되었다.

그리스에게 독일 나치가 진 ‘역사적 빚’

기민당 “다 끝난 문제다,”
좌파당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상환금, 이자까지 합쳐, 그리스에 110억 유로 지급해야,”
그리스 나치범죄 연구소 “독일은 그리스에게 3320억 유로 보상하라 !”

지난 10일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공방전은 때론 시니컬했고 반칙도 있었고 때론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스 개혁안 논의는 언론에서 희미해지고 오히려 독일 나치 전쟁 범죄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다. 양 국가 간 아직 침전되지 않은 역사의 진실과 화해라는 주제가 정치적 이슈로 재점화된 것이다.

그 중 두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하나는 1942년 독일이 북-아프리카를 침략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4억 7600만 마르크를 강제로 대출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1944년 6월 10일 독일 나치 군대가 디스토모 (Distomo) 주민 218명을 학살한 사건이다.(1)

지난 2주는 2015년 그리스 채무위기 논의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서 독일의 역사적 ‘빚’ 문제가 독일과 그리스 언론과 정치권을 휩쓸었다.

2월 한 달 내내 좌파연합 시리자가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섰다면, 3월은 ‘그리스-독일 시소,’ 그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나치 전쟁 범죄 보상을 둘러싸고, 독일 메르켈-쇼이블레가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참고) [그리스 리포터]가 설명하는 디스토모 학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44년 6월 10일 그리스 인민 해방군(ELAS) 게릴라가 테스프로티아 마을 카타보트라에 주둔한 독일 나치군대를 습격했다. 이 기습에 대한 보복으로 한스 짬펠 (Hans Zampel)의 지휘 하에 나치 군대는 218명의 디스토모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는데, 그 희생자들 가운데는 여성, 노인,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총살당하기 전에 강간당했고, 집들은 불태워졌고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2)

디스토모 학살자 유골 보관소

디스토모 희생자들 유골이 보관된 장소

나치 전쟁범죄의 보상 문제와 양 국가 재무장관의 신경전 때문에, 2월 20일 시리자 정부와 유로그룹과의 합의문 발표 이후 그리스와 독일 관계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합의문] 이후 정작 가장 중요한 뜨거운 문제로 다뤄져야 할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 가능성이나 시리자 개혁안에 대한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바루파키스가 제출한 제 2차 그리스 개혁안 내용들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 재무장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상호공방이 아테네와 베를린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의 언쟁, 바루파키스의 개인 생활 보도 사진, 급기야 맥락은 싹둑 잘린 채 바루파키스 가운데 손가락만 보도된 2013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강연에 이르기까지.

시리자 특집 3편 주제인 그리스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둘러싼 주제에 앞서 이번 글에서는 지난 10일 동안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오른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역사적’ 채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스 시리자와 독일이 내놓은 해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에 앞서 먼저 그리스 국가 채무 해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로그룹 내부 최대 채권국가인 독일의 여론조사, 그리고 독일 여론의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를 비롯한 몇 가지 ‘협박들’에 대해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2.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대한 독일 여론 변화

독일 공영방송 체.데.에프(ZDF)가 방송한 3월 13일 여론조사 결과이다.

독일1

(그림1) 첫 번째 질문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2월에는 여론조사 응답자 52%가 “예“라고 답변했으나 3월 13일에는 40%만이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12%가 감소했다.

독일2

(그림 2) 두 번째 질문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유로존과의 협상 태도가 진지한가?”에는 11%만이 “예“라고 답변하고, 80%는 “아니오“라고 답함으로써, 2월 20일 그리스와 유로그룹과의 합의 이후, 오히려 독일인들이 시리자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질문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2월 20일 합의문에 의거해서 <긴축개혁안>을 잘 실행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는 14%가 “예“라고 답하고, 82%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3. 독일 미디어의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대한 협박과 엄포

1) 재무장관 바루파키스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대한 독일 내부 여론 악화와 더불어 가장 극단적인 비난의 화살은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를 향했다. 2013년 자그레브 강연 도중 그의 ‘손가락질’에 대한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 언론들은 바루파키스의 ‘손가락질’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여론을 자극했고, 기민당, 기사련 정치가들은 바루파키스에게 일제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필자는 그 문제의 바루파키스 강연(2013년 바루파키스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일부를 살펴봤더니, 독일 언론들은 그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가운데 손가락만을 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작 중요한 그의 핵심 발언 요지는 잘려 나갔다. 바루파키스의 노선에 대한 찬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영상에 담긴 그의 핵심 주장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부분은 현재 시리자 치프라스 정부의 정치적 노선이기 때문이다.(3) 바루파키스의 손가락이 지시하는 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로존이 붕괴하면 1930년 공황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2010년 그리스 채무 위기 당시, 바루파키스가 제안한 위기 탈출 해법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머무르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게, ‘이제 당신들이 당신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소’라고 말해라 and then stick to finger Germany, say well, ‘you can now slove your problem by yourself.” 그리스가 유로존을 제 발로 걸어 나올 필요 없다. 오히려 유로존 국가들에 ‘유로존이 결함이 많다’, 그 모순을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디폴트’ 선언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 과거 통화인 드라크마로 회귀는 어렵다. 아르헨티나처럼 ‘디폴트’ 선언 전략은 수용하지만, ‘페소’화처럼 그리스 과거 화폐 드라크마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현재 그리스는 자국 화폐 ‘페소’화를 보유한 아르헨티나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처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 절하’를 할 수 없다 등이다.

몇몇 독일 언론의 바루파키스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에서는 자그레브 강연을 녹화한 사람의 증언을 바탕으로 독일의 ‘맥락 자르기’를 비판하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이어지기도 했다.(4)

2) 독일 미디어와 쇼이블레의 비난, 그리고 독일연방은행장의 엄포 놓기

독일 보수 언론의 시리자 정부에 대한 시각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준 것은 벨트(Welt)지 부편집장 울프 포샤트의 발언이다. 그는 2월 23일 인터뷰에서 “시리자 정부가 쇼를 하고 있다“고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를 비난했다.(5) 이러한 비난 흐름을 이어받아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도 바루파키스를 가리켜 ‘미련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다’고 손사래를 쳐서, 그리스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6)

분데스방크라고 불리우는 독일연방은행장 바이트만(Weidman)은 유럽중앙은행에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는 바루파키스의 ‘빚 탕감’ 발언 이후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불평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과 시리자 정부를 더욱더 잘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3월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바이트만은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들이 정부 채무를 청산해줌으로써 유동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게다가 그는 그리스 정부는 6월 말까지는 돈을 빌리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다.(7)

3) 그리스 개혁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다.

3월 9일 바루파키스는 유로그룹과의 회의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그리스 경제개혁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제 2차 세부 개혁안을 제출했다.(8) 그는 2월 20일 유로그룹과의 합의문 이후, 밀리오스(Milios)를 비롯한 시리자 내부 경제정책 자문단의 제안대로 2차 세부 개혁안에서 정부 세수입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미납 세수 760억 유로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세 수입은 89억 유로이다. 또한 정부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선 조세 납부’를 수용한 납세자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등 세금 납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 온라인 게임 면허증 발급과 불법 온라인 게임 베팅 등에 대한 규제 강화로 증액 가능한 세수액은 1년에 5억 유로이다. 빈곤구제책으로는 시민들에게 스마트 카드(Citizens’ Smart Card)를 나눠줌으로써 낙인효과도 줄이고, 재산 가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경비를 절약해 1년에 6천만 유로, 공개 경쟁 입찰 도입으로 1억 4천만 유로를 정부 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다 등이다.

그러나 정작 언론에 보도된 것은 탈세 탈루자를 막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학생, 주부, 여행객 등을 임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풍자 기사로 제한되고 말았다.

4. 독일의 전쟁 범죄와 그 보상

– 나치 군대의 디스토모 양민 218명 학살,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1) 시리자 정부의 전쟁범죄 보상에 대한 의지 표명

1월 25일 총선 승리 직후 시리자 정부 치프라스 총리가 카이사리아니(Kaisariani)에 있는 반-나치 전사들의 묘역을 방문하면서, 독일 나치 전쟁 범죄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9)

1942년 독일 나치 군대가 북아프리카를 침공하는 데 드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나치가 강제로 대출해간 4억 7600만 마르크의 상환, 그리고 디스토모(Distomo)와 카라브라타(Kalavryta) 마을 주민 학살에 대한 보상책을 독일에게 요구했다.

이전부터 시리자는 독일 나치군대가 그리스에서 저지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의 그리스 전쟁 영웅 마놀리스 글레조스(Glezos)를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시키고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다.

파르테논

나치가 점령한 파르테논 Parthenon 신전, 깃발이 올라간 곳은 아크로폴리스 광장

또한 그리스 대통령 파블로푸로스는 그리스의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 요구는 예나 지금이나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독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합당한 수단을 다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10)

실제로 국방부 차관 이시코스 (Isichos)에 따르면, 1941년과 1944년 사이 3년간 독일의 범죄 기록이 4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11) 법정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40만 페이지 역사기록은 독일 나치군이 저지른 범죄들, 즉 그리스 유물 도굴, 불법 광산 채굴, 금은 불법 채굴, 그리스 기념비 파괴, 노략질, 공항 항구 교량 도로 주택 파괴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12)

2) 독일 언론의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보도

3월 2일 독일 텔레비전 ZDF <포론탈 21>에서 “그리스에 갚아야 할 독일의 빚“(13)이라는 제목 하에, 독일 나치 군대가 그리스 디스토모에서 저지른 양민 학살과 그 생존자 아르기리스 스푼투리스(Argyris Sfountouris)를 조명했다. 아르기르스 스푼투리스는 당시 부모들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동안 독일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독일의 전쟁 범죄 보상 문제를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당들도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스 ‘보상’에 대한 입장들을 발표했다.

그리스 어린이 기아 사진 2차 세계대전

나치 침략, 그리스 어린이들 기아에 허덕이게 하다

“아르기리스를 위한 노래”에도 등장하는, 올해 90세인 그리스 작곡가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의 증언에 따르면, 1941년 독일이 그리스를 점령한 이후 6개월 이내에 30만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전쟁 기간 동안 100만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14)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인구 10%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그리스 역시 참혹한 상처를 입은 것이다.

3) “디스토모” 학살 범죄에 대한 법적 해결과 보상 문제

디스토모 주민 희생자 가족들과 친척들은 1997년 이후 그리스 대법원, 독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했다. 현재 독일 내부에서도 나치 그리스 침공과 디스토모 학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 중이다.

메르켈 정부는 1960년 서독 정부가 1억 1150만 마르크를 그리스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15) 디스토모 희생자 친척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보상’ 소송을 냈지만, 2003년 6월 26일 독일 대법원은 디스토모 학살에 대한 판결에서, 독일이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거절 이유 중 하나는 개별 희생자들은 ‘법적 원고’ 자격이 없고, 그 희생자들이 속한 국가만이 전쟁 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 국가에 법률 소송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독일 대법원 디스토모 학살 보상 거부 판결

2003년 독일 대법원 디스토모 학살 보상 거부 판결

그렇다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리스 법무장관 파라스케보푸로스 (Paraskevopoulos)는 디스토모 양민 학살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그리스에 있는 독일 재산을 몰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16) 이러한 주장은 단지 좌파연합 시리자 정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1997년 그리스 대법원은 디스토모 (Distomo) 학살 희생자 218명에 대한 보상비로 2800만 유로를 책정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당시 집권당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PASOK) 정부는 그리스에 있는 독일 문화원인 괴테 인스티투트 건물, 독일 학교들, 독일 고고학 연구소 등 독일 재산을 몰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이 승인되자, 그리스 정부는 독일 재산 몰수 계획을 철회한 적이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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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프트 (Stephen Haupt) 감독의 2006년도 작품
“(아르기리스를 위한 노래: Ein Lied für Argyris) 포스터

4) 독일 정당들의 전쟁범죄 보상에 대한 입장들이 양분되다

지난 10일 동안 독일 언론 보도와 더불어 각 정당들도 ‘보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앞다퉈 발표하기 시작했다. 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자, 그리스와 유럽의 민주주의와 ‘이윤보다 인간존중’ 정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한 독일 좌파당의 입장은 단호했다.

좌파당 원내총무 기지(Gysi)는 메르켈 정부가 그리스의 보상 요구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4억 7600만 마르크를 강제 대출했고, 그 돈은 아직 갚지도 않았음을 지적한다. 기지는 만약 1942년 이후 지금까지 독일이 갚지 않은 이자까지 감안하면 적게는 80억 유로, 많게는 110억 유로를 독일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8)

가운데 치프라스 오른쪽 Gysi

치프라스 (가운데) 와 기지 Gysi (오른쪽)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사민당(SPD)의 입장은 기민당/기사련과는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만은 사뭇 다르다. 사민당 쉬테그너(Stegner) 입장은 이렇다. 독일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과 그리스 재정위기와는 성질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시켜야 하지만, 그리스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독일이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녹색당 원내 총무 호프라이터 역시 ‘보상’ 문제를 토론 테이블에서 치워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파당, 녹색당, 사민당과 달리, 보수당인 기사련 소속 하젤펠트는 이러한 그리스 보상요구를 ‘값싼 딴짓 피우기 전략’이라고 폄하했고, 기민당 소속 유럽위원회 의장인 키리히바움은 그리스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 짜증섞인 비난을 가했다. 독일이 1960년에 그리스에 충분히 보상해줬기 때문에 2015년 요구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종류의 회피는 있었다. <슈피겔>지는 역사적으로도 독일이 전쟁 범죄 보상 문제를 회피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슈피켈>지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헬무트 콜 수상은 그리스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보상을 교묘하게 피해나갔다고 지적한다.

콜 수상과 한스 디트리히 겐셔(Genscher) 외무부 장관은 동독 서독, 그리고 2차 대전 승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으로 구성된 “2+4 조약” 논의 과정에서 그리스와 같은 피해 국가 보상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지 않았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도 의도적으로 회피해버렸다는 것이다.(20)

(*참고: “2+4 협정” 정식 명칭은 “독일 문제 최종 종결을 위한 협정”이다. 2개 국가는 당시 서독과 동독 그리고 4개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인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 등이다. “2+4 협정” 내용 핵심은 아래와 같다. 1945년 8월 2일 포츠담 ‘협약’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오더-나이세 국경선과 독일을 통치하기로 했다.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함으로써 포츠담 ‘협약’에 따른 승전국의 독일 통치는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그 결과 통일 독일은 베를린을 수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1991년 3월 15일 완전한 자주 국가가 되었다)

5)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보상’에 대한 입장

“이제 다 종결된 문제이다”라는 독일 기민당/기사련 주장에 대해 시리자 치프라스는 1960년 당시 독일 보상은 전쟁 당시 파괴된 그리스 인프라, 전쟁 범죄, 1942년 나치가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로 대출해간 돈은 포함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시리자 정부는 나치의 그리스 침공 및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가? 시리자 외무부 장관인 니코스 코치아스(Kotzias)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그리스 한 연구 기관이 조사를 해왔고 지난 3월 8일 아테네 신문 “To Vima”에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21)

이에 따르면 그리스 나치 전쟁 범죄 보상비 추정 액수는 최소 2690억에서 최대 3320억 유로이다. 이 최고 보상비 액수는 우연찮게 현재 그리스 정부의 채무액의 근사치이다. 물론 이 3320억 유로 안에는 ”디스토모“ 양민 희생자 보상 뿐만 아니라, 전쟁 당시 그리스 인프라 파괴, 인명 피해, 1942년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해간 4억 7600만 마르크에 대한 상환 (35억 유로로 추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6) 독일에서 제출되고 있는 디스토모 양민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방법 – 재단 설립

독일 <슈피겔>지에서 국제법 교수인 프랑크 쇼코프(Schorkopf)와 인터뷰를 했다.(22) 그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독일 메르켈 정부 주장대로 법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해도, 앞으로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보상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쇼코프는 독일 역시 1953년 런던 협약으로 채무도 탕감 받고 그것을 발판삼아 경제 부흥에 성공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리스 보상 문제 역시 단순히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해법으로는, 재단을 설립하자는 사민당 가치 위원회 의장 쉬반 (Gesine Schwan)의 제안이다. 현재 그리스 재정위기와 별로도 나치 전쟁 범죄와 그 보상을 해결하자는 입장이다.(23)

쉬반은 부자 나라 독일이 가난한 나라 그리스에 보상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강제 노동에 동원된 폴란드인들을 위해 슈뢰더 정부가 수립한 재단이 그리스 보상 문제의 좋은 본보기라고 제안한다. 적녹 연정 당시 슈뢰더는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얻어 그 재단을 창립한 바 있다.(24) 재단의 장점에 대해서는, 전쟁 범죄 희생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쟁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심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쉬반은 말한다.

다비트 뵈킹(David Böcking) 역시 나치(NS)재단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25) 그는 특히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그리스 재정위기와 독일 나치 전쟁범죄와 연계시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독일 정부는 ‘보상’ 문제를 두고 그리스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충고한다. 요하임 가욱(Joachim Gauck) 독일 대통령도 작년에 디스토모 양민 학살에 대한 보상비로 2800만 유로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뵈킹은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메르켈 정부와 시리자 정부 양 측에도 이 재단은 나쁠 것이 없다고 본다. 재단 건립을 통해 독일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킬 수 있고, 재단을 통해 보상비는 오직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지급된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보험)비용을 정부 재원으로 차용해야 할 형편에 있는 시리자 정부는 현재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7) 1942년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4억 7600만 마르크의 강제 대출과 그 상환

독일 메르켈 정부나 기민당/기사련은 제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 보상 문제는 그 시효가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독일 의회 과학 서비스 조사 문건에 따르면, 그리스는 최소한 1942년 독일 나치가 북아프리카 침공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로 대출해간 4억 7600만 마르크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핵심적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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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그리스 은행 강제 대출 법률 문제

– 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독일이 그리스 은행에 갚아야 할 4억 7600만 마르크에 대해서 그리스는 독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하지 않았다.

– 국제법 진술 효력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도 독일과 그리스간의 상호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 또한 1942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계약법과 형사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그 타당성 심사를 위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독일 의회 자료 강제 대출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독일 의회 자료 강제 대출시 시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 독일이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을 자행했기 때문에 재판 청구의 ‘시효 마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리스는 독일에 강제 대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왜 메르켈 정부는 그리스 보상 문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 출신 아네스티스 네소우(Nessou) 변호사가 언급한대로, 만약 메르켈 정부가 시리자의 전쟁 보상비용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독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을 메르켈 정부는 매우 우려하기 때문이다.(27)

5. 결어

그리스의 독일 나치 전쟁 범죄 보상 요구를 보면서,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보상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얼마 전 독일 메르켈이 일본 아베 정권에게 전쟁 범죄 사죄와 보상에 대해서 충고를 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아직도 역사적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시리자는 왜 이 시점에서 독일의 가장 아픈 지점을 건드렸는가? 아니면 우발적인 상호 공방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인가?

시리자의 정치노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2012년 시리자 경제 프로그램]과 [2014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그리스 채무 위기 해법은 1953년 런던 협정 모델(부채 탕감과 빚 상환을 경제성장과 연계시킴)이 주가 이루지, 나치 전쟁 범죄 보상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나치 범죄 보상 문제는 시리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모든 정당들의 ‘민족적’ 혹은 ‘공동체적’ 관심사, 그리고 인도주의적 평화 이슈에 더 가깝다.

물론 현재 그리스 연정 상황도 고려해야겠다. 시리자는 민족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그리스 독립당 아넬(ANEL)과 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치 전쟁 범죄 이슈가 2월 20일 [합의문] 이후에 급속하게 터져 나온 것일 수 있다.

[시리자 2012년 경제 프로그램]의 노선 중에는, 트로이카(유럽위원회/유로그룹, 유럽중앙은행, IMF)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 집단 죄의식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리자는 그리스인이 더 이상 채무위기 때문에 집단 죄의식을 가져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리자의 이러한 방침을 고려한다면, 지난 2월 20일 유로존과의 합의과정에서 시리자 프로그램 상당 부분이 거부당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인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리자 역시 감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치 전쟁 범죄는 독일에게는 지우고 싶은 가장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이번 그리스의 보상 요구에 대해서도 독일 언론들은 2주간 연일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리고 독일의 모든 정당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자기 입장들과 해법들을 제시했다.

독일 나치 전쟁 범죄에 대한 해법들은 놓고 앞으로도 더 많은 토론과 공방이 전개될 것이다. 재단(foundation), 사법 재판소의 판결, 희생자와 관련자에 대한 현금 지원, 그리스 국가에 대한 직접 보상, 혹은 현 그리스 채무 위기의 해소책과의 연계, 그 향방은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다.

하지만 나치 전쟁 범죄 보상 문제는 이번 2주간 독일과 그리스 언론과 정치권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시리자는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가 그리스 대신 정치적 시험대로 올라가게 만든 데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리스 채무위기와 해법은 경제 영역을 넘어 정체성, 민주주의, 전쟁과 평화, 역사 의식, 국제법, 그리고 피부색깔과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 이웃에 대한 태도까지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예고] <시리자 특집> 제 3편은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에 대한 시리자 내부 토론에 대한 소개와 그 향방이다. 

필자소개
원시
캐나다 요크대학과 토론토대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비교 정치, 정치경제학, 정치철학을 전공했다. 역서로 '글로벌 슬럼프' (2011. 그린비 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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