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한일FTA 체결과 마찬가지"
시민사회, 참여 반대 "농민 생존과 먹거리 안전 등 위협"
    2015년 03월 18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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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를 포함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졸속적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중단하라고 18일 밝혔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해당사자와의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TTP 가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TPP-FTA대응 범국민대책회의와 농민의길, 식량주권 범국본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이 TPP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 위협, 국내 제조업 위기 초래, 가입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 등이다.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한국은 TPP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입하겠다는 거다. 참여도 아니고 12개국이 협상해서 만들어 놓은 틀거리에 속된 말로 끌려들어가는 것이 가입이다. 굴욕적 추진”이라며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검토하고 공론화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며 가입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문제점은 농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제조업은 한일FTA와 마찬가지인 TPP 가입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부는 TPP가 무엇인지 모르고 우르르 쫓아가서 가입하는 그런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농민들의 동의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사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TPP 가입은 한일FTA와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TPP 가입 12개국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올해 멕시코와도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TPP 가입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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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참여 반대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과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TPP는 대부분의 가입국들과 이미 FTA가 체결돼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협정의 체결이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FTA를 의미한다”며 “협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를 미국이 반대해 만들어진 협정에 ‘가입’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가입을 위해 참여국 전체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12개 참여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소위 ‘입장료’까지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전 대표는 “한중 FTA를 포함한 각종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 섬유 산업, 제조업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며 “TPP는 그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FTA를 훨씬 능가하는 위험성이 있다.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TPP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지하는 전국민적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소비자 등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TPP 가입을 밀실에서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강병기 대표는 “소위 사드 배치와 TPP 가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의 행보는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격인지 정확히 보여준다”며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겐 몽둥이질을 하고 노동자, 농민에게는 생존권 빼앗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것엔 개 끌려가듯 끌려 간다”고 질타했다.

TPP 가입으로 안전한 먹거리, 식량 주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살림생협 성남용인 이사장은 “안전한 밥상 위협하는 TPP 가입 추진 중단하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TPP이 현실화 되면 우리 밥상의 안전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TPP는 수입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기준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식품이 더욱 늘어나고 수입식품 증가와 검사체계가 완화될 것을 우려한다. 수입식품이 더욱 늘면 안전하지 않은 수입식품이 우리 밥상이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TTP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먹을거리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식품 표 시 철폐,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완화, 식품첨가물 규제 완화, 검역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쌀만 거의 자급하고 있을 뿐 쌀을 빼면 고작 3.7% 밖에 먹을거리를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쌀에 대해 513% 고율관세를 유지하며 쌀의 수입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TPP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부의 이 약속이 지켜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고>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대만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출처=위키피디아)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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