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소야대 환노위 첫 회의
    미묘한 신경전...키워드는 '합의'
    쌍용차, 삼성 백혈병 소위 구성 합의 안돼
        2012년 07월 13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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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7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8인의 여소야대 환경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서로 입장이 뒤바뀐 신경전을 벌였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삼성 백혈병 산재 소위원회 구성은 미루어졌다.

    13일 오전 11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첫 상견례를 가진 의원들이 서로 소개와 인사를 나눌 때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키워드는 ‘대화’,’협의’,’대타협’,’합의’와 같은 말의 의미 때문이다.

    도둑 제발 저린 새누리당, 직권상정과 날치기 하다 여소야대 되니 “대타협 중요”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이 본인을 “자칭 노동 전문가”라 소개하며 “노동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협상에 익숙하다. 치열한 싸움 끝에 협상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정쟁을 하자고들면 이번 하반기에 아무것도 해결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대타협을 하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흥 의원도 “제 나름대로 노동 현장에서 소신대로 일해왔다. 지금까지 노사타협을 통해 노동법을 만든 적이 없다. 현행법은 자유당 시절부터 악법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환노위 위원들님들과 대타협 이루어 19대 환노위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노동법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회의 모습(사진=장여진)

    이에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입법 발의와 개정하는 등의 전 과정에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무조건 동의한다.”며 “다만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지난 4-5년간 특히 구 한나라당, 현 새누리당에서는 노동권을 생존권 정도로 취급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고 살게 해준다면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은 포기해도 좋다는것이 지배적이지 않았느냐. 고액 연봉자가 무슨 노동자고 노조를 만드냐라는 말도 했었다”며 “노동권은 생존권 아니다. 헌법상의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그런 점에서 무너진 이 노동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세워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기본권을 향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년동안 환노위를 맡았던 한명숙 의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말을 받아쳤다. 한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쌍용차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지난 18대 때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권상정, 날치기가 난무했다. 그런데 이번 환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하셔서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도 “대화와 타협,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를 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7대 국회 때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합리적 기준이란 국회 내 정파간의 균형이나 정략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 국민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칭 공유한다면 환노위에서 많은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바깥에서 여소야대 환노위라고 걱정 많이한다던데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쌍용차, 삼성 백혈병 소위원회 구성 여야 합의 못 이뤄

    야당 환노위 위원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쌍용차 소위)와 삼성 백혈병 피해자 산재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삼성산재 소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가 협의에 이루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소위와 삼성 산재 소위를 제안드렸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안됐다. 앞으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두 사안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갈 수록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도 “두 사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현안이다. 단순한 노사관계 문제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과연 노동권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사안이다.”라며 “단순히 제도 개선, 법 개정으로 논의할만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대화와 토론,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상임위 구성된지 얼마 안됐다. 노동현안 산적한 것은 새누리당도 잘 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특히 환노위 분야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4.11 총선 이후 당선자 신분이 되어 5월 30일 국회의원이 되셨다. 그런데 4월 11일 이후 벌써 삼성 백혈병 피해자가 2명과 쌍용차 조합원 1명이 돌아가셨다.”며 “정말 절절한 이 마음들을 이해해주셔서 내용 파악해주시길 바란다. 소위 구성 건은 어떤 선택의 문제보다 하루라도 한 시라도 빨리 다루어야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상설소위원회만 가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 최봉흥 의원이 “국회는 헌법 제4조에 의해 국가 이익 우선해서 작업해야 한다. 일하는 것 자체가 전 국민들 보고 해야한다.”며 “여러 의견 나왔지만 너무 사소한 현안 보다는 전체를 먼저 생각해나가야 한다.”고 소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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