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360명으로 확대,
    세비는 300명 수준으로 20% 삭감"
    심상정 "대표성은 강화, 특권은 줄이고 폐지" 재차 강조
        2015년 03월 17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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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특권을 대폭 축소하는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화를 낼 때,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바로 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정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이렇게 화를 내는데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정치를 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선거제도를 제시하고, 국민들이 불신하는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 예를 들면 운전수행을 지원해주는 특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하고, 국회의원 해외 출장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책지원비도 투명하게 관리하면 좀 알뜰 살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렇게 해서 360명으로 의원 정수는 늘려서 대표성은 강화하되, 총 비용은 300명 현재 수준에 동결해서 특권을 대폭 축소해나가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의원 세비도 동결 수준이 아니라 300명 쓰는 돈을 360명이 쓰도록 하려면 세비를 1인당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우리나라와 같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가 발생해서 유권자의 표 값이 매우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17대 총 당시에서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데 6만 9천표면 됐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46만 표가 필요했다. 민주노동당이 신생 정당이라 1등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서 유권자 표 값이 7배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은 43%인데 의석은 51%라서 24석을 더 가져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8석을 더 가져가고, 저희 진보정당은 18석을 뺏겼다. 이렇게 투표 민심과 의석수가 괴리가 되는 것”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지역구와 비례를 1:1 또는 최소 2:1까지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의석수가 OECD 기준으로 적은 편”이라며 “OECD 평균으로 보면 국회의원 1명이 9만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6만 명을 대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걸 제대로 실현하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고 유권자의 표 값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권력, 정부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국민 통합력도 높이자”며 “제도상으로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승자 독식이 아니라 낙선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도 다 통합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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