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군사문제 아닌 정치문제"
정동영 "북한 핵 문제의 모범사례는 9.19 공동성명"
    2015년 03월 17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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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문성 없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드, 고고도 방어미사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다. 이런 것을 전문성이 없는 의원총회에서 뚝딱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며 “일단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3무 정책, 요청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 이렇게 미뤄왔다.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단계적 공론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국익을 지키는 무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는 찬반을 묻는 것 또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일단 정확한 정보, 그리고 핵심 논점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사드배치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그는 “공교롭게도 김기종 씨 사건이 발생한 국면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조금 더 무거운, 책임 있는 자세로 국익에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진영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전 장관은 “여당과 청와대 문제, 여야 문제, 혹은 보수, 진보의 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MD, 방어미사일의 뿌리는 북한 핵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모범 사례는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다. 3가지 사항이다. 첫째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가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걸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을 끌어들여서 6자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며 “이것이 방어미사일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거듭 박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드는 군사문제가 아니다. 정치문제”라며 “사드는 군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는 등 노골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역시 국방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될지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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