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등 공투본,
연금 대타협기구 탈퇴 검토 중
    2015년 03월 16일 07: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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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투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핵심 요구안 3가지를 담은 공문을 이날 보내고, 회신 결과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핵심 요구안 3가지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허위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광고가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연금개혁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처장이 일방적으로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의 안이 구조개혁안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사과 ▲공적연금에 노후소득 대체율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다.

공투본은 3가지 사안에 대해 17일 정오까지 회신을 달라고 여야와 정부에 요청에 했다.

이 중 정부의 허위광고 중단 요구에 대해선 공문으로 회신이 온 것은 아니지만 중단하겠다고 공투본 측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공투본은 ‘공투본 대타협기구 활동보고서’에서 당초 국민대타협기구 참가 전제조건으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와 노후소득보장 관련한 내용을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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