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강화 주장에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훼방"
    공무원노조 "새누리당, 공적연금 논의 약속. 이제 딴소리"
        2015년 03월 16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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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야당의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이자 개혁의 훼방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고,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이라며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야당 위원장께서 뜬금없이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요구했다”며 “이번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기구다. 여기서 다른 연금들에 대한 조정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던 시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권인 2007년이었다”며 “본인들이 여당일 때 재정안정을 이유로 개정해놓고 이제 와서 나라 재정 상황과 연금 안정성은 아랑곳없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작년말 새누리당과 면담하는 공투본 지도부 모습 자료사진(사진=노동과세계)

    새누리당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선 공무원연금 외에 다른 공적연금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공투본)는 공적연금 전반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참가한 바 있다.

    공투본의 핵심 주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면서 노후소득분과도 형성돼서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 공투본도 그래서 들어간 거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50%보다 높은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개혁안과는 전면적으로 배치된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노후와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얘기다. 공무원연금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며 “(공투본은) 지금 (제안한 안도) 마지노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신설 당시 정했던 합의 시점인 5월 2일까지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전 공적연금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밝혔고, 공투본은 핵심 요구사항인 노후소득보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대타협기구를 탈퇴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 하겠다고 이미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새누리당에서 일방 강행할 경우에 대해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 나서겠다. 이미 대의원대회에서도 통과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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