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60명으로 확대,
의원 특권은 대폭 축소하자"
심상정 "정수 늘려 대표성은 강화, 특권 줄여 비용은 동결"
    2015년 03월 16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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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가 제기하는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하자”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에서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 46석을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안에 대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OECD 평균을 밑도는 만큼 의원 정수 확대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또한 이 견해에 동의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 확대를 이번 선거 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때문에 심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를 늘리되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축소해 비용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 20% 삭감과 ▲운전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권 폐지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 투명하게 개혁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도 세비 또한 OECD 평균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 산하에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법안을 낼 예정이다. 선관위에서 이전에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에서 선거구 획정 외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간담회에서 “OECD국가 기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상위권이다. 때문에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지원이라든가 이런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변죽만 울리지 말고 특권을 축소해서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360명이 쓰도록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총액은 같지만 1인당 특권은 줄어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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