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2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정상화 대책을 ‘비정상화 대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1차 정상화 대책의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초래 ▲2차 정상화 대책으로 인한 안정된 일자리 감소와 민영화 추진, 임금과 금로조건의 하향평준화로 인한 노동기본권 위협 ▲2차 정상화 대책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2차 정상화 대책, 즉 공공기관 개혁은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로 남아있는 공공기관마저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양대노총 공대위의 견해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나 청년 인턴제가 그 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능 조정과 수익 논리를 앞세워 기관을 통폐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서비스를 축소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얃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위원장은 “2차 정상화 대책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국민은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통해 임금삭감과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확산이 경제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임금은 적어지고, 고용은 불안해지는 반면 민영화로 인해 저렴한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홍완엽 수석부위원장도 “엊그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 요구했다. 그들(경제 단체장)은 앉은 자리에서 바로 거부했다. 저녁이 되자 기재부 관료가 브리핑해서 임금인상 부분은 민간 자율로 맡기겠다고 했다”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힘 없는 노동자에게 무조건적 희생만 강요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양대노총 공대위는 2차 정상화 대책이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등 개혁의 당사자인 공공기관 노동자와는 어떠한 정책 논의도 없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대한 일부 노조에 대해 정부는 임금동결이라는 악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특히 1차 정상화 대책에 대한 평가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2차 정상화 대책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개혁은 국가 운영이나 국민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해 공공부문 1차 정상화 대책에 대해 충분한 평가 없이 2차 정상화 대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정상화 정책 추진을 거부하는 단위에 임금동결 재갈 물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출범 이후 공공기관은 관피아에 이어서 정피아의 낙하산 문제 제기했다”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 운영에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해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통해 낙하산 인사에 공공기관 직원을 줄 세우기 하려는 퇴출제와 성과연봉제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 투입과 퇴출제,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은 노동자 개인이 업무 보단 노동자를 평가하는 상사와의 관계에만 충실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연히 업무 효율성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1단계 정상화 대책 미이행을 이유로 강행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초유의 임금동결 조치부터 철회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 방향 수립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안전과 생명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 ▲핵심사업 외주화 중단 ▲공공성을 위협하는 경영평가제도, 성과연봉제 등 비합리적 성과중심 체계 철폐 ▲우회적 민영화 수단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국회와 해당기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쳐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같은 대안 제시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2차 정상화 대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3월 23일 전체 공공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어 4월 총력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양대노총 노동절 투쟁과 향후 전면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