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드(THAAD 미국 주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양자택일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사드의 실효성과 정치‧경제적인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먼저,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 시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장사정포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는 것도 결국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장사정포를 쏠 거라는 거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장사정포에 대비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고도가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대비하는 것에서는 (사드의) 실효성이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중국이 중단거리 미사일로 견제해야 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단거리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평택, 오산기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일 미중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은 평택, 오산기지가 중국을 공격하는 전투기 발진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에서는 평택, 오산기지가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국 동부해안에 배치를 해놓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에 이어서 사드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개입력은 굉장히 높아진다. 반면에 중국의 억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극력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겨냥하는 전략적 목표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운운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면 국제적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대응이라는 논리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반도 내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문 교수는 “중국 내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 언론들을 보면 사드 관련 기사에서 한중 양국 간 주요 교역규모가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작년 한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양국관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 무기를 사들여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양국 간 관계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 경고하고 있다”며 “일부 학자들은 사드 배치는 중국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구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라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문 교수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이 사실 미중 양국이 충돌하면서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X밴드 레이더탐지거리를 중국의 깊숙한 곳까지 탐지하지 않도록, 탐지거리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용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공단 미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사드 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미리 파악해서 미사일을 날아오는 걸 볼 수 있는 X밴드가 있고, 이걸 발견한 다음에 요격할 수 있는 타격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정확히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전략적으로 한국에는 도움이 된다. 사정거리, 그리고 한국도 종심이 짧은 국가라고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도 미사일을 두 개나 실험한 걸 포함했을 때 500km 넘어가고, 이런 건 분명히 이 사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강하다고 저는 믿는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논란에 따른 중국의 반발에 대해 오 교수는 “중국은 ICBM,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 영향 하에 모든 아태 국가가 들어오기 원하는 그런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 왈가왈부 할 자격도, 전략적 우위에 있지도 않다. 지난 1994년 이후에 중국은 북한이 핵을 발전시키는데도 ‘남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북이 핵을 가지든 테스팅하든 영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은 나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이 북의 미사일을 견제하려고 국가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사드를 가지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안 된다, 당신들의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벽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미국에 끼어 애매한 처지에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선 “중국은 실력 있는 국가를 존경한다. 한국이 경제력과 사회발전, 교육발전, 기술발전이 있기에 오늘의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좋은 파트너로 가지길 원한다”면서 “중국은 자기들이 가지게 되는 영향력 하위에 들어오는 국가, 특히 자기들 말에 호락호락 잘 넘어가는 국가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마찰로 입을 경제적 타격에 대해 오 교수는 “중국이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벌써 중국 내부에는 경제제도의 근본적 약점이 노정되는 순간에 도달했다”며 “그래서 한국이 세계화 차원으로 중국을 넘어서서 경제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든 아니든 중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사드 배치의 목표가 중국이냐 북한이냐의 문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사드의 효율성과 기술적 검증이 되었냐는 문제, 그 배치에 사용되는 3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국-미국 간의 갈등에 대한 한국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의 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정작 피습 당한 리퍼트 대사는 건전한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일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이 미국 대사를 마치 장사꾼처럼 이런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가지고 사드를 팔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원 의원은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사일로 미사일 맞추기를 하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조차 그 명중률이 크게 높지 않은 걸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조원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드가 진정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대북관계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뭔지 면밀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지 이것을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을 지피는 것은 여론 떠보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강도를 파악하고 이후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