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욱, 흡수통일 발언
    시민사회와 야당들 강력 반발
    "반통일 기구임이 드러난 통일준비위 해체해야"
        2015년 03월 11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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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남북관계 경색에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중앙일보>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 준비팀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통준위 정종욱 부위원장은 ROTC 중앙회가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통일과정에는 여러 로드맵이 있으며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며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 엘리트 숫자도 상당하고 노동당원 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흡수통일 시 북 지도층 처리 방법까지 언급했다.

    이에 통준위 시민자문단이었던 경실련 통일협회는 정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을 비판하며 통준위를 탈퇴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그 간의 통준위 행태와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과 흡수통일 발언 등을 고려해 향후 통준위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향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준위 시민자문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기존 통일정책과도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정 부위원장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를 현 정부가 개선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좌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준위가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모으고 북한과 대화 협력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잘해줄 것을 기대하였다”면서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통준위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밀실 논의에 치중해왔고, 올해 들어서는 광복 70주년을 명분으로 전시성 행사를 기획 주도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국민모임 또한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정 부위원장 해임과 통준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자명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산가족 상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인접 국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마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일 대박론’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흡수통일 준비팀의 실상을 설명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남북은 역사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며 “정부의 공식기구가 흡수통일을 운운하는 것을 넘어, 흡수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은 통일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통준위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정 부위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통준위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집단임이 드러난 것으로 즉각 해산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이 발언이 거짓이라면 정 부위원장은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모임 주비위 김성호 공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정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통일준비위가 평화통일보다는 흡수통일을 위한 준비기구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준비위가 있는 한,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발전의 전면적 기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변인은 “평화통일 정책은 정권에 상관없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민족적 합의라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흡수통일을 준비했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종욱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사실상 반통일 기구임이 드러난 통일준비위를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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