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발족
    "정부여당의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 기도 맞설 것"
        2015년 03월 11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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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 국민행동)’이 11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11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30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적연금 국민행동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 하에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사용자로서의 재정적 핵임을 회피한 채, 노후소득 유지기능 축소 및 퇴직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기반을 축소하고 공무원의 노후보장에도 시장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공적연금 국민행동은 4대 정책과제로 ▲안정적 노후가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재편 방안 모색 ▲기초연금의 진짜 기초연금화를 꼽았다.

    공적연금 행동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발족 회견(사진=유하라)

    이날 공적연금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평균 30만 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도 2009년도에 대폭 삭감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20만 원도 말 그대로 공약에 그쳤다”며 “정부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재정지출을 말하며 공무원연금 삭감하려 한다. 이런 논리라면 공무원연금 삭감 이후 국민연금, 사학연금도 디딤돌로 개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공적연금은 수요자인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몇몇 경제관료들에 의해 시장 중심으로 운영됐다”며 “공적연금 시스템은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정권은 계층에 따라 연금을 쪼개서 기형적으로 운영해왔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두를 위한 노후설계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연금 기금이 특정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성 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년유니온 김선태 위원장 또한 “2015년 노인부양 비율이 약 19%다. 2060년, 현재 25세가 65세가 되면 80.6%가 된다. 지금의 4배 반의 노인부담 비율 생긴다. 그때 되면 고려장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통째로 방치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그런 사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항에서 겨우 껌값 정도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주겠다는 정책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노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년세대가 될 젊은 세대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은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노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할 것은 노동자의 근본적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는 미래세대가 원망하지 않도록 공무연금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노후는 누구에게나 올 것이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차이가 있다면 힘 없고 어려운 노동자민중이 개인의 힘으로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오늘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퇴직 후에도 2~30년 이상의 노후시기를 보내야 한다. 과연 우리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현실은 암울하다 못해 절망적”이라고 개탄했다.

    또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기간을 감안하면 2040년이 돼도 실질급여액은 21.8%에 불과하다”며 “평균소득이 350만 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급에 가입하더라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약 61만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약 58만 4000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또한 재정고갈, 세금폭탄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국가책임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며 “낮아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단순 형평성만을 강조하고 연금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집중하지 않고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만 제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끝으로 “오후의 존엄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은 국제노동기준과 인권조약에 기반한 기본적 권리”라며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국민행동은 내달 25일 서울시청에서 10만 참여를 목표로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가입자 중심의 공동 대중집회를 열고, 참여 단체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적연금 관련 주요활동 및 사업, 정책자료 등을 게시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이 밖에도 국회 토론회, 지역 차원의 간담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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