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시진핑 권력기반의 강화
[중국과 중국인] 정치 제도화로 가느냐, 절대권력으로 가느냐
    2015년 03월 11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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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주요 연례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진행되고 있다.

출범 당시의 시진핑(习近平)-리커챵(李克强) 쌍두마차 체제는 집권 3년째 접어드는 현 시점에는 관찰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시진핑 1인 체제로 권력구조가 재구성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반부패 투쟁 역시 수많은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차디찬 감방으로 보내면서 시진핑을 21세기의 포청천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신속한 권력 강화는 이번 양회에서 4개 전면(四个全面), 즉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全面建成小康社会), 개혁조치의 전면적인 심화(全面深化改革), 법에 의한 국가 통치의 전반적인 강화(全面依法治国), 강력한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당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全面从严治党),에 대한 구체화와 홍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사실 “4개 전면” 정책에서 새로운 것은 시진핑 집권 후 중앙영도소조 설치로 구체화된 전면적 개혁심화뿐이다.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은 떵샤오핑(邓小平)이 개혁개방정책 실시 초기에 제시한 것이다. 그는 1979년 12월 일본 수상 오히라(大平正芳)와 대담 중 1인당 국민소득을 당시의 2배인 800 미국달러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중국은 2001년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 000(1.047) 달러를 넘어서면서 떵샤오핑이 제시한 초보적인 샤오캉사회건설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2002년 개최된 제16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쟝쩌민(江泽民)이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1인당 국민소득 6,000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미 2012년에 초과 달성)을 제시했다.

시진칭과

시진칭(왼쪽)과 리커창

법에 의한 국가통치 그리고 당 간부 및 당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역시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대외관계 및 집권당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제시되었던 정책들이다.

다만 이런 정책들은 성격상 장기적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며, 집권 초기에 떵샤오핑 이후 어떤 전임자들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핵심 의제들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서 자신의 역사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진핑 1인의 권력 강화가 과연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정치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지난 7일 진행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전인대 위원장 장더쟝(张德江)은 시진핑의 지도방침을 수 십 차례 언급했다. 관례상 당 최고 책임자의 지도방침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었는데, 이는 이미 시진핑의 권력이 당의 최고 권력기구의 구성원이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국상무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의 지나친 권력 독점은 마오쩌뚱의 절대적 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떵샤오핑 이래로 형성된 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다시 흔들릴 수 있으며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중화권 매체에서, 시진핑이 최근 관행화된 당 총서기-총리의 10년 집권 구도를 깨뜨리고 2022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하려 한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와 우려 때문이다.

반부패 투쟁을 통한 권력 강화의 부작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당-정 고위 간부들의 청렴성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일 뿐 아니라 또 강력한 반부패 투쟁으로 만한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민들의 정서적 불만을 달래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당-정-군 3대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 간부들의 잦은 교체와 낙마는 고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고 심지어 최고위층인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당-정의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시진핑에 반대하는 견해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공 내부의 암묵적인 승진연령 제한 정책으로 시진핑보다 먼저 은퇴할 예정인 고위 간부들은 은퇴 이후의 안전을 위해 시진핑의 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를 자제하고 심지어 소극적인 동조를 하라고 주변 인사들로부터 요청받고 있다는 보도마저 해외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결국 시진핑의 과도한 권력독점은 종신집권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다시 현실로 불러낼 가능성도 있다. 떵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6.4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위기와 또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锦涛)가 중국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당-정-군의 모든 지휘권을 후임자에게 넘겨주면서 어렵게 다져온 정치의 제도화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개국공신인 아버지의 후광과 혁명 2세대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전임자인 후진타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베이징에서의 권력기반이 그다지 확고하지 못했던 시진핑은 이제 당과 정부의 어떠한 경쟁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확보했다.

이라한 막강한 권력을 자신의 권력의 무한확대와 경쟁자 제거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혁개방의 설계사 떵샤오핑이 의도했던 것처럼 중국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시진핑의 몫이다. 중국 수립 후 태어났지만 중국공산당의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부친의 은혜를 입은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기대된다

필자소개
중국의 현대정치를 전공한 연구자. 한국 진보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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