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사드 배치, 중국과 갈등 증폭"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 되도록 만드는 패착"
    2015년 03월 11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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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 등 정부여당 일각에서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MD)인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처리를 밀어 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에서도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중국이 국내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가 사실상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과 경제적 교류에 큰 영향을 끼쳐 우리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재계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영향이 있는 러시아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변국의 반대에도 사드를 배치할 경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높다.

사드

이와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사드를 운영하는 필수 장치인 레이더 장비, X밴더라는 것은 탐지거리가 2천km나 된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가 951km다. 중국 전역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며 “몽골,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까지도 사드의 일부분인 X밴더의 탐지 거리가 되니까 지금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만, 장차 러시아에서도 이걸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또 “그러니까 북한은 멀어봐야 한 500-600k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실질적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한테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이른바 ‘KAMD’, 한국형 미사일이면 충분하다”며 “600-700km 정도 감지하고 있다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대응하면 되는 건데, 사드는 2천km나 되기 때문에 북한을 방어하는 데는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중국이 경제 보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 “98년에 우리가 전년도 고추농사가 잘못돼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도입해서 김장철에 수요를 대려고 했었다. 그런데 국내 고추농가들 반대하고 나서니까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고추 수입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했다”며 “그랬더니 바로 중국에서 ‘한국산 핸드폰 수입 금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손을 들었다. 중국은 능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중국 때문에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 작년에 우리 무역 흑자가 474억 달러인데, 중국으로부터 걷은 흑자가 550억 달러다. 미국에서 150억 달러 흑자 내고 일본에 250억 달러 적자 내고, 결국 일본 적자 메워 주는 나라가 중국”이라며 “경제인들은 그 계산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괜히 북한을 핑계대고 배치하는 사드 때문에 남북관계 나빠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한중관계 나빠지면 우리 경제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으로 남북관계도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렇다. 미국이나 국내에 일부 반북정서가 강한 분들이 북한 핑계대고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건데,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북한 핑계대고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을 위협한다, 또는 극동러시아를 위협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이 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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