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피습 사건 활용법
'종북몰이, 사드 배치, 대테러법 추진'
정의당 "미 대사 피습사건이 미사일이 없어서 발생했나"
    2015년 03월 10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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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과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처리를 밀어 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며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미국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 혼란 초래를 우려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 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 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드

출처는 뉴스타파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실효성,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며 “더욱이 대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많고 현행법과 제도로 충분히 대테러대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논란 끝에 잠잠해진, 이미 철 지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이것을 미 대사 피습사건과 어떻게든 연관지어보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미사일이 없어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법이 없어 발생한 일인가. 주요 요인에 대한 기본적 경호와 치안이 안 돼 발생한 일이다. 행자부와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미사일과 대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집권여당의 인식능력에 강한 물음표를 던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종북몰이는 물론 대테러방지법, 사드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은 그간 국정원 개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여론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사드 배치 또한 동북아 정세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다수의 우려에 의해 친미주의자인 이명박 대통령 또한 강행하지 못했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기회에 언론과 여당을 종북몰이를 한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북한인권법과 차제에 테러방지법의 조건 없는 통과로 명확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는 종북 및 테러집단들의 활동만 지속시켜주는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1년 이후 15년째 국회에서 발목 잡혀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이제 그 결단을 내릴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 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다.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 입장을 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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